가족간 현금이체로 인한 증여세 피하는 방법

부모님에게 받는 용돈이나 학자금을 계좌이체로 받을 시에 국세청은 증여로 인식합니다.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증여세 세금폭탄을 피하는 방법 및 부모님과 목돈 거래 시 적용되는 이자율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가족간 현금이체 증여세 폭탄

가족 간 계좌 이체로 인한 증여세 피하는 방법

증여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근거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이나 이익을 이전할 때 발생합니다.

이는 직접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재산 이전도 포함하며,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도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율과 증여재산 공제한도

증여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이하	10%	-
1억 초과 -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초과	50%	4억 6천만원

증여재산 공제한도 (10년간 합산)

증여자와의 관계	증여재산공제 한도액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계부, 계모 포함)	5천만원 (미성년자가 받는 경우 2천만 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 친족(6존 이내의 혈족 및 4존 이내의 인척)	1천만원
그 외의 자	공제 없음

공제한도는 10년 주기로 적용되므로, 증여 계획 시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10년 동안 5천만 원씩 두 번 증여할 경우, 두 번째 증여 시에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3억 원을 증여할 경우
• 과세표준: 3억 원 - 5천만 원(공제) = 2억 5천만 원
• 산출세액: 2억 5천만 원 × 20% = 5천만 원
• 최종 증여세: 5천만 원 - 1천만 원(누진공제) = 4천만 원

이처럼 3억이란 거금을 주고받았다면 증여세로 볼 여지는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학자금, 생활자금, 용돈 등의 명목으로 부모님에게 현금 계좌이체를 받았는데 증여세로 간주되어 세금을 내야 한다면, 상당히 난감한 상황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는 경제 공동체로 간주하기 때문에 일상적인 계좌이체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부동산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 지역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전 3년 동안 자금출처 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져서 소득이 없던 남편이나 아내가 갑자기 거액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 여부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예를 들어, 남편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받던 돈으로 직업이 없던 아내가 거액의 부동산을 사면 누가 봐도 증여이기 때문에 증여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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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추정 규정

국세청은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 이전을 증여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계존비속 간 연간 5천만 원 이상의 재산 이전은 증여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경우, 증여가 아님을 입증할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가족 간 거래 시 주의사항

• 용돈, 생활비 이체 시
  • 이체 내역에 구체적인 용도(예: 생활비, 학자금)를 명시합니다.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거액 이체 시
  • 차용증 작성 및 공증: 계약서에 상호 인적사항, 이자율, 이자상환기일, 원금상환기간, 상환방법 등을 명시합니다.
  • 적정 이자 설정: 무이자 대여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이자를 책정합니다.
  • 상환 계획 수립 및 이행: 실제 상환이 이루어져야 대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증빙 자료 보관
  • 계좌이체 내역, 관련 영수증 등을 최소 10년간 보관합니다.
  • 특히 부동산 구입이나 대학 등록금 납부 등 거액 지출의 경우, 관련 계약서와 영수증을 꼭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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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녀 간 금전 거래의 증여 추정과 입증 책임

 

 

국세청은 부모와 자녀 간의 금전 거래를 기본적으로 증여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가족 간 거래의 특성상 증여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 증여 추정과 입증 책임
  • 국세청 세무조사 시, 해당 거래가 증여가 아님을 입증할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상속 관련 세무조사
  • 부모 사망 후 상속세 관련 세무조사 시, 최근 10년간의 계좌이체 내역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이 기간 동안의 모든 거래에 대해 증여가 아님을 입증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 입증 방법
  • 거래 목적과 성격을 명확히 하는 문서화된 증거(예: 차용증, 계약서)를 준비합니다.
  • 계좌이체 시 구체적인 용도를 명시합니다(예: "4월 생활비", "1학기 등록금").
  • 정기적이고 일관된 금액의 이체는 생활비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 대출의 경우, 적정 이자를 책정하고 실제 상환 내역을 유지합니다.
• 주의사항
  • 일회성 거액 이체는 특히 주의가 필요하며, 명확한 사유와 증빙이 필요합니다.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모든 관련 서류와 증빙자료는 최소 10년간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전문가 상담
  • 큰 금액의 거래나 복잡한 상황의 경우, 세무사나 변호사와 사전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철저히 준비함으로써, 불필요한 증여세 부과와 가산세 등의 추가적인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금전 거래 시 항상 향후 세무조사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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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절세 방법

• 증여 시기 분산
  • 공제한도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수년에 걸쳐 증여를 나누어 실행합니다.
  • 예: 5천만 원씩 10년에 걸쳐 증여하면 총 5억 원을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 부부 공동 증여
  • 부부가 각각 증여하여 공제한도를 두 배로 활용합니다.
  • 예: 부부가 각각 5천만 원씩 자녀에게 증여하면 1억 원까지 비과세 가능합니다.
• 증여재산 종류의 다양화
  • 현금 외에 부동산, 주식 등 다양한 형태로 증여합니다.
  • 특히 비상장주식이나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부동산의 경우, 현재 가치로 증여세가 부과되므로 향후 가치 상승분에 대한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 교육비, 의료비 등 실비 지원
  • 자녀의 학자금, 교육비, 의료비 등을 직접 지불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여와 상속의 관계

사전 증여는 향후 상속세 계산에 영향을 미칩니다. 상속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상속세가 계산됩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절세 계획을 세울 때는 증여와 상속을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를 않거나 과소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수한 증여 상황

• 부동산 증여
  • 부동산 증여 시 증여세 외에 취득세 등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가액 평가 방법에 따라 증여세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 주식 증여
  • 비상장주식의 경우 평가 방법에 따라 증여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최대주주의 주식 증여 시 할증평가되어 증여세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 해외 재산 증여
  • 해외 재산 증여도 국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이중과세방지협약을 확인하여 국가 간 과세권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적 책임 관련 주의사항

위에서 알려드린 정보는 특정된 개별적인 정보가 아니라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증여세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세무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되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여세 제도는 복잡하고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적절한 계획과 준비를 통해 합법적으로 증여세를 최소화하고, 가족 간 재산 이전을 원활히 할 수 있습니다.

증여를 고려하고 있다면, 장기적인 재무 계획의 일환으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적의 방안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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