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겸직, 이제는 이렇게! 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핵심 내용

교사 겸직 관련 핵심 지침을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사교육 카르텔 근절과 공교육 공정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금지 활동, 제한 겸직, 겸직 절차, 허가 기준, 실태조사 등을 핵심만 쏙쏙!

 

 

교사 겸직, 이제는 이렇게! 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핵심 내용

오늘은 교육부가 발표한 '사교육업체 관련 교원 겸직허가 가이드라인'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 가이드라인은 공교육의 공정성을 지키고 사교육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한 중요한 지침이랍니다.

왜 겸직 가이드라인이 필요할까요?

먼저, 사교육업체와의 겸직이 왜 문제가 되는지 아시나요? 최근 일부 교사들이 사교육업체와 유착하여 영리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서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커졌어요. 특히 사교육업체의 콘텐츠 종류와 개발 범위가 확대되면서, 교사들이 무분별하게 영리 업무에 가담하는 사례가 늘어났죠.

 

 

주요 내용

이제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을 살펴볼게요.

사교육업체 범위

우선, '사교육업체'의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 2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이 주된 대상이에요. 여기에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출판사나 정보통신판매업체 중에서도 사교육 성격의 (원격) 컨설팅, 강의 영상 제작 등을 하는 곳도 포함됩니다.

금지 활동

이런 사교육업체와 관련된 강의, 문항 출제, 출판, 컨설팅 등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금지예요. 단, 공익 목적의 컨설팅이나 콘텐츠 개발, 자문 등은 예외적으로 겸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겸직 제한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 '평생직업교육학원' 중에서 대학 입시 관련 실기학원이나 편입학원은 사교육 유발 가능성이 높아 겸직이 제한됩니다. 또, 일반 출판사와 일할 때도 특정 학교교과 교습학원을 위한 콘텐츠를 만들면 안 돼요.

겸직 절차

1. 소속 기관장에게 겸직허가 신청
2. 겸직 유형, 수익 내역, 사교육업체 연계 여부 등 자세히 기재
3. 사교육업체 관련 활동은 필수 겸직심사위원회 심의

겸직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먼저, 소속 기관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겸직 유형, 수익 내역, 사교육업체 연계 여부 등을 자세히 기재해야 해요. 특히 사교육업체 관련 활동은 반드시 겸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겸직허가 기준 강화

겸직허가 기준도 강화됐어요. 주 52시간, 하루 12시간 이상 일하거나, 수익이 과도하게 높은 경우는 직무 능률 저하 우려가 있어 허가받기 어려워요. 또한, 공무와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거나,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도 제한됩니다.

그리고 겸직허가 기간이 최대 2년에서 1년으로 줄었어요. 1년 후 재신청해야 하니 꼭 기억하세요! 또, 매년 1월과 7월에 겸직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허가 내용과 다르게 활동하면 엄중한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주의 사항

마지막으로, 겸직 활동 시 꼭 지켜야 할 사항들이 있어요. 근무시간에는 오직 공무에만 집중해야 하고, 겸직으로 인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거나 공직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국가 이익에 반하거나 정부에 불명예를 끼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교사 여러분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지키면서, 학생들에게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거예요. 복잡하게 느껴지겠지만, 결국 교사들이 공정하고 청렴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장치랍니다.

궁금한 점이나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소속 학교 행정실이나 교육청 복무 담당 부서에 문의하세요.

 

※정보 출처: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허가 지침(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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