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못받았나요? 이렇게 받으세요.

임금 체불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용노동부, 민사 소송, 대지급금 제도 등 해결 방법 알려드릴게요. 침묵하지 말고, 당당하게 권리를 요구하세요!

 

 

월급을 못받았나요? 해결법과 대응책을 알려드릴게요.

임금체불, 남의 일이 아니다!

임금체불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특히, 회사 사정이 어려워 몇 달씩 월급이 밀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통계에 따르면 매년 20만 명이 넘는 근로자가 임금 체불 피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1년 반 이상 월급을 받지 못했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월급은 근로자가 일한 대가로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하지만 많은 근로자가 임금 체불을 당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막막해하거나, 회사와의 관계 악화를 우려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임금 체불 문제는 기다린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밀린 월급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직접 나서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를 통한 해결

고용노동부를 통해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크게 '진정'과 '고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진정'은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 반면 '고소'는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접수하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체불 경위와 지급 시기를 조사합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주에게 체불 임금을 지급하도록 시정을 요구하게 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형사 입건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더라도 사업주가 끝까지 임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고용노동부가 근로자에게 직접 체불 임금을 지급해주지는 않습니다.

형사 처벌은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지, 체불 임금을 변제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를 통한 해결은 사업주의 임금 지급을 강제할 수단이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의 시정 명령이나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임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체불 임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민사 소송은 체불된 임금을 직접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민사 소송을 통한 해결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하더라도 사업주가 임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이란 개인 간의 분쟁을 법원의 판결을 통해 해결하는 절차로, 임금 체불 문제 역시 민사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의 가장 큰 장점은 판결을 통해 체불된 임금을 확실하게 받아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법원의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업주의 재산을 강제집행하여 체불 임금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사 소송을 진행할 때, '체불임금확인원'은 매우 유용한 증빙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확인원이란 고용노동부가 발급하는 서류로, 임금 체불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체불임금확인원은 고용노동부에 신고 후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 소송은 일반적으로 6개월 이상의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소송 금액이 소액인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이 부담될 수 있습니다.

만약 최종 3개월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 지원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소장 작성, 변호사 선임 등 임금 체불 관련 소송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

회사 도산 시 대지급금 제도 활용

회사가 도산하여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제도는 크게 간이대지급금과 도산대지급금으로 나뉩니다.

간이대지급금

• 장점: 비교적 간편하고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 대상
  • 회사가 산재보험 적용 대상 사업주여야 합니다.
  •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한 상태여야 합니다.
  • 근로자는 퇴직일(도산 사실 인정 신청일 기준)로부터 1년 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해야 합니다.
• 지급 범위: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 신청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지역 근로복지공단 방문
  • 필요 서류: 퇴직증명서, 재직기간 증명서, 근로자 채용 및 퇴직 사유서, 임금 지급 내역서 등
  • 신청 후 30일 이내에 심사 후 지급

도산대지급금

• 장점: 간이대지급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 대상
  • 간이대지급금 지급 대상 외에, 회사의 도산 사실을 법원 또는 고용노동부에서 인정받아야 합니다.
• 지급 범위: 최대 2,1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 신청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지역 근로복지공단 방문
  • 필요 서류: 간이대지급금 신청 서류 외에, 도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
  • 신청 후 60일 이내에 심사 후 지급

유의사항

• 대지급금 제도는 근로자 개인이 아니라 사업주가 도산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간이대지급금과 도산대지급금 중 하나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급 범위는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해당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임금체불 시 유용한 정보

• 소액체당금 제도: 임금체불 소송에서 승소한 근로자에게 정부가 최대 400만 원까지 우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지연이자제도: 퇴직자를 위한 제도로, 체불 임금에 대한 이자(연 20%)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제도: 임금 체불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정부에서 저금리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정부 정책에 따라 금리와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체불, 당당하게 권리를 요구하세요!

임금체불은 근로자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입니다. 임금체불 상황에 직면했을 때, 침묵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정당한 권리를 되찾아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의 기관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귀찮아서, 또는 방법을 모르고 복잡하다는 이유로 못받은 월급을 포기하는 분이 많습니다. 월급은 당연히 당신이 일한 노동의 대가로서 당연한 권리입니다.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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