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의 개요와 주요 내용

2020년 4월에 이천 물류센터 공사장 화재로 38명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강력한 처벌을 부과하는 법률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요와 특징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요와 주요 내용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강력한 처벌을 부과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은 2020년 4월에 이천 물류센터 공사장 화재로 38명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제정되었습니다.

 

이천 물류센터 화재참사 38명 사망

 

이 사건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처벌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으며, 영국의 기업살인법을 참고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법은 2021년 1월 26일 공포되어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사업장에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50인 미만 사업·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 시행했습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대재해 구분

중대재해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는 종사자가 피해자인 산업재해이고, 중대시민재해는 시민이 피해자인 재해입니다.

 

중대산업재해 범위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1년 이내 직업성 질병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중대시민재해 범위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하거나,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중대산업재해 처벌

중대산업재해로 인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처벌은 사망자 발생 시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자 또는 질병자 발생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재범 시에는 형의 1/2까지 가중됩니다.

 

중대시민재해 처벌

중대시민재해로 인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처벌은 사망자 발생 시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자 또는 질병자 발생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재범 시에는 형의 1/2까지 가중됩니다.

 

 

법인 처벌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로 인한 법인의 처벌은 사망자 발생 시 10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자 또는 질병자 발생 시 10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안전보건교육 의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에게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할 의무가 부여됩니다.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 유해·위험요인 점검 및 개선
• 안전보건 예산 및 인력 구비
• 안전보건담당 임원의 권한과 평가
• 종사자 의견 청취 및 개선, 재해 대응 매뉴얼 준수
• 도급 계약시 안전보건 기준과 절차 마련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이 조치에는 위험성 평가도 포함됩니다. 위험성 평가는 유해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따라 유해 위험요인 관리 의무를 산안법상 위험성 평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경영책임자 처벌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사업주 뿐만 아니라 경영책임자에게도 책임을 부과합니다. 경영책임자는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정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것입니다.

 

사업주 책임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가 책임을 면책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과 보건 조치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안전보건 확보 의무까지 이행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기업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고,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와 투자를 요구하며, 이를 위반하면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이 법의 내용을 숙지하고,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종사자와 시민은 이 법을 통해 자신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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