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를 위한 개인회생과 파산 신청과 절차, 차이점, 장점
개인회생과 파산은 채무자가 채무를 갚을 수 없을 때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파산과 개인회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과 절차, 신청 자격, 방법 등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신청과 절차, 차이점, 장점
파산과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채무를 갚을 수 없을 때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두 가지 방법은 서로 다른 조건과 절차,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채무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가령, 30대 직장인에게 빚이 4억 원인데, 재산이 없다면 파산보다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왜 이런지 설명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이란 채무에 대해서 상환이 불가능하나 고정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채무액은 담보일 경우,15억 무담보일 경우 10억까지 가능합니다.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지만 청산 가치 보장이나 변제율 달성을 위해서라면 최대 5년까지도 연장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개인 채무자여야 합니다. 법인이나 채권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②지급불능 상태여야 합니다. 즉, 자산보다 채무가 많고, 채무를 일반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③계속적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 연금소득자 등 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④총 채무액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무담보채무는 10억원이하, 담보부채무는 15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⑤기존 면책 후 5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 확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이란 채무에 대해서 상환능력이 없고 소득과 재산이 없을 때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또한 채무액에 제한을 따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채무가 전액 면제되지만, 신용도가 하락하고 일정 기간 동안 재산권이 제한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 자격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개인 채무자여야 합니다.
②지급불능 상태여야 합니다.
③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 등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합니다. 단, 소득이 있더라도 감당할 수 없는 지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채무액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채무원금이 천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채무액이 적은 경우에는 개인회생으로 권유하거나 기각당할 수 있습니다.
⑤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령, 파산신청 전 3년 이내에 과실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나 과도한 소비나 도박 등으로 재무를 늘린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면책불허가 사유를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산과 회생의 차이점
파산과 회생의 가장 큰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산 | 회생 |
| 채무가 전액 면제됨 | 채무가 일부 면제되고 분할 상환함 |
| 신용도가 크게 하락함 |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덜 하락함 |
| 재산권이 제한됨 | 재산권이 유지됨 |
신청 절차
개인회생 신청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신청자격 → 신청서 → 법원 → 채권자 이의 → 변제계획인가 → 변제계획 수행 → 면책
개인회생파산 장단점
장점
개인회생파산은 파산 시 심사가 통과되면 채권자의 동의 없어도 채무가 전액 탕감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본인과 가족을 포함해서 불이익을 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빚을 못 갚게 되면서 안고 가야 했던 신용도의 불량이나 압류에 대해서도 즉각 해지가 가능합니다.
회생의 장점 중에는 원금의 탕감이 가능하며 주식과 도박 등으로 인한 채무 등 모든 종류의 채무에 대해서 면제가 가능합니다.
단점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하면 신용도가 7년간 낮아지고, 5년간 재산권이 제한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나 가족이 상속받은 재산이나 당첨금은 모두 법원에 신고해야 하고, 일부는 채권자에게 배당됩니다.
회생의 단점 중에는 변제기간 동안 신용카드 사용이 제한디고,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변제기간 동안 고정소득을 유지해야, 변제를 하지 못하면 파산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산가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채무를 갚을 수 없을 때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두 가지 방법은 서로 다른 조건과 절차,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개인회생파산은 주체가 법원이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관련 법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가장 최선입니다.
그래서 파산이나 회생을 신청하려고 할 때 잘 모르실 경우 잘알아보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채무상황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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