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 시 자녀 양육비를 어떻게 정하고 받을 수 있을까?

부부 이혼 시 상호 합의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해 양육비는 결정됩니다. 그래서 합의이혼 시 자녀 양육비를 결정하는 방법과 산정 기준에 대해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합의이혼 시 자녀 양육비를 어떻게 정하고 받을 수 있을까요?

이혼은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부부의 경우, 이혼 후에도 자녀의 양육비 문제로 심각한 갈등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말하며, 이혼한 부모 중 양육자가 아닌 쪽이 양육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자녀의 양육비는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적절하게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합의이혼을 하더라도 자녀 양육비를 어떻게 정하고 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합의이혼 시 자녀 양육비를 결정하는 방법과 산정 기준에 대해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만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지 않았으므로, 실제 이혼 사건에서 적용되는 법률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합의이혼 시 자녀 양육비 결정 방법

합의이혼 시 자녀 양육비는 부부가 상호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 부부가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청구
• 가정법원은 부모의 소득과 재산을 상세하게 나열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 재산목록은 양육비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로,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음

부부가 합의해서 자녀 양육비를 정할 때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합의서는 자녀 양육비의 금액과 지급 방법, 지급 기간, 지급 장소, 지급 불이행 시의 조치 등을 명확하게 기재
• 합의서는 부부가 서명하고, 증인이 서명하고,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 합의서가 가정법원에 제출되면, 법원은 합의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합의서에 따라 자녀 양육비를 결정합니다.
• 합의서가 법원에 승인되면, 합의서는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법원에서 양육비를 결정할 때 참고하는 산정 기준

법원에서 양육비를 결정할 때는 서울가정법원에서 작성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자료로 활용합니다.

이 기준표는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나이에 따라 표준양육비를 나타낸 것으로, 실제 양육비와 동일하지는 않지만 적정한 양육비를 산정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 기준표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표를 보면, 부모의 소득이 높을수록 양육비가 증가하고, 자녀의 나이가 높을수록 양육비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의 소득이 자녀의 양육비에 영향을 미치고, 자녀의 나이가 자녀의 양육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이 기준표에는 부모합산 소득 0-199만원의 양육비구간에서 최하한으로 표시된 금액이 있습니다.

이 금액은 소득이 없거나 재산이 없는 부모가 부담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양육비를 가리키며, 소득과 재산이 모두 없는 무자력자 부모의 경우에는 양육비를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기준표를 통해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부모의 합산 소득이 800만 원이고, 자녀가 만 13세와 만 10세 두 명인 경우, 표준양육비는 월 387만 1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부모가 각각 부담해야 할 비율에 따라 나누어집니다. 예를 들어, 부모의 소득 비율이 5:5라면, 각각 월 193만 5500원씩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 단순한 참고자료일 뿐이므로, 실제 양육비는 다른 요인들을 고려하여 가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주지역, 고액의 치료비나 교육비, 부모의 재산상황 등이 그러한 요인들입니다.

 

 

양육자가 제3자일 때의 양육비 결정 방법

양육자가 제3자일 때의 양육비는 부모가 직접 양육할 때의 양육비보다 적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양육자가 제삼자일 때의 양육비는 부모의 의무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양육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라는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양육자가 제3자일 때의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과 재산, 자녀의 양육비에 필요한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는 표준양육비보다 낮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의 합산 소득이 800만 원이고, 자녀가 만 13세와 만 10세 두 명인 경우, 표준양육비는 월 387만 1000원이지만, 양육자가 제삼자일 때의 양육비는 월 300만 원 정도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양육자가 제삼자일 때의 양육비는 표준양육비의 80% 정도로 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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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 시 자녀 양육비 결정 시 주의할 점

합의이혼 시 자녀 양육비는 자녀의 성장과 복지를 위해 적절하게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혼 후에도 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제공하고, 자녀의 의사나 변화된 사정에 따라 양육자나 친권자를 변경할 수도 있으므로, 이혼 후에도 부모 간의 소통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합의이혼 시 자녀 양육비를 결정할 때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부가 합의해서 자녀 양육비를 정할 때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합의서는 자녀 양육비의 금액과 지급 방법, 지급 기간, 지급 장소, 지급 불이행 시의 조치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부부가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청구해서 자녀 양육비를 정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에는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양육비 청구 소송은 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소장에는 자녀 양육비의 금액과 산정 근거, 청구 이유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상대방에게 소장을 송달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심리를 진행하고, 판결을 내립니다.
  • 판결은 법원이 결정한 자녀 양육비의 금액과 지급 방법, 지급 기간, 지급 장소, 지급 불이행 시의 조치 등을 명시합니다.
  • 판결은 법적 효력을 갖기 때문에,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할 때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판결의 내용을 잘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녀 양육비는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적절하게 결정되어야 합니다.
  • 자녀 양육비를 결정할 때는 자녀의 실제 양육비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해야 하며, 부모의 소득과 재산, 자녀의 의사, 부모와 자녀의 관계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 자녀 양육비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자녀의 나이나 상황,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의 변화 등에 따라 증감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자녀 양육비를 결정한 후에도 부모간의 소통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합의이혼 시 자녀 양육비를 결정하는 방법과 산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지 않았으므로, 실제 이혼 사건에서 적용되는 법률과 다를 수 있습니다.

양육비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며, 이혼한 부모 중 양육자가 아닌 쪽이 양육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합의이혼 시 자녀 양육비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부부가 합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양육비를 결정할 때는 서울가정법원에서 작성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자료로 활용합니다.

이 기준표는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나이에 따라 표준양육비를 나타낸 것으로, 실제 양육비와 동일하지는 않지만 적정한 양육비를 산정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도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이나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양육자의 청구에 따라 부모의 일방이나 쌍방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합의이혼 시 자녀 양육비는 자녀의 성장과 복지를 위해 적절하게 결정되어야 하며, 이혼 후에도 부모 간의 소통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 합의이혼 시 자녀 양육비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거나, 법원이 결정합니다.
• 법원이 결정할 때는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합니다.
•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자녀 양육비는 자녀의 성장과 복지를 위해 적절하게 결정되어야 하며, 이혼 후에도 부모 간의 소통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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