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부도났을 때 밀린 임금, 퇴직금 받는 최선의 방법

다니던 회사가 부도났을 때 밀린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는 방법을 알고 싶으신가요? 임금체불 진정 제기 절차와 체당금 신청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장단점, 요건, 절차 등을 알아보고, 권리를 보호하세요.

 

 

회사 부도났을 때 밀린 임금, 퇴직금 받는 최선의 방법

다니던 회사가 갑자기 부도가 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상만 해도 아찔하고 막막할 겁니다. 우선 그동안 일한 월급이 걱정되고 퇴직금을 어떻게 받아할지도 궁금할 겁니다.

당연히 부도난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부도난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방법들을 잘 활용하시면, 퇴직금을 받아서 새로운 일자리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회사 부도와 퇴직금

부도란 회사가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부도가 발생하면 회사는 파산이나 회생 절차를 통해 법원의 관리를 받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회사)로부터 받는 급여입니다.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 지켜져야 할 사항입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

퇴직금을 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해야 합니다.
• 근로자는 4주 동안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 근로자는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계약서 작성,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도났을 때 퇴직금을 받는 방법

부도난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으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 임금체불 진정 제기 절차

이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임금체불 사실을 조사하고,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을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는 회사가 부도 이전이나 이후나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진정 제기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 시에는 신분증 사본, 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등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우편, 팩스,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접수 시에는 진정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임금체불 진정 제기 후에는 다음과 같은 과정이 이어집니다.

• 관할 고용노동관서에서 담당 근로감독관을 배정하고, 근로감독관은 3일 이내에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합니다. 출석조사는 온라인 또는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 출석조사를 통해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고소할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의 기간은 7일 이내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 진정의 처리기간은 통상 25일 이내이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1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된 경우에도 최대 5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임금체불 진정 제기 절차의 장점과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점
  • 신청이 간단하고 빠릅니다.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신분증 사본, 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등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진정 제기에 따른 수수료나 송달료 등은 없으며, 법률 구조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 효과가 확실합니다. 노동부가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 명령서를 발송하고, 사업주가 이에 따르지 않으면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 단점
  •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노동부의 조사와 명령 과정에 따라 몇 주에서 몇 개월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 사업주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사업주가 임금 지급 명령서를 무시하거나 재산을 숨기거나 탈루하면, 강제 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 체당금 신청 절차

체당금은 회사가 도산하거나 사실상 도산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는 일반 체당금과, 회사가 도산하지 않아도 체불된 임금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면 신청할 수 있는 소액 체당금으로 구분됩니다.

이는 근로자가 회사의 파산 등의 사유로 퇴직한 경우에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미지금 임금과 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는 회사가 도산하거나 사실상 도산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일반 체당금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우편, 팩스, 방문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접수 시에는 신분증 사본, 퇴직증명서, 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등의 서류와 함께 회생개시결정서나 파산선고결정서 등의 재판상 도산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접수 후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 지급 요건과 금액을 확인하고, 근로자의 통장으로 입금해 줍니다.

소액 체당금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먼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우편, 팩스, 방문 접수하여 체불금품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그리고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우편, 팩스, 방문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접수 시에는 신분증 사본, 근로자 통장사본, 민사소송 판결문, 확정증명원, 체불금품 사업주 확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접수 후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 지급 요건과 금액을 확인하고, 근로자의 통장으로 입금해 줍니다.

체당금 신청 절차의 장점과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점
  • 범위가 넓습니다.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신속하고 안전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체당금을 지급하므로, 사업주의 재산 상황이나 파산 절차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송부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에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됩니다.
• 단점
  • 요건이 엄격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산재보험 적용대상이어야 하며, 근로자는 퇴직기준일의 1년 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해야 합니다.
  • 절차가 복잡합니다. 재판상 도산인 경우나 도산 등 사실인정인 경우에 따라 다른 서류와 기간이 필요하며, 일반 체당금과 소액 체당금으로 구분되어 각각 다른 요건과 절차가 적용됩니다.

 

 

이렇게 하면 부도난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도난 회사에서 퇴직하신다면, 빠른 시일 내에 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어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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