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달라지는 10대 민생 정책! 모바일 주민등록증, 저출생 대응, 어린이 안전 강화

2025년부터 달라지는 민생 정책! 모바일 주민등록증, 저출생 대응, 어린이 안전 강화 등 국민의 생활을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10대 정책을 소개합니다.

2025년부터 달라지는 10대 민생 정책! 모바일 주민등록증, 저출생 대응, 어린이 안전 강화

2025년 새해를 맞이하여 행정안전부는 국민 여러분의 일상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10가지 주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들은 생활 편의 증진, 저출생 대응 및 민생 안정, 국민 안전 확보라는 세 가지 핵심 목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민 여러분의 삶을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생활 편의 증진 및 지방 소멸 극복

먼저, 생활 편의를 높이고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소개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이제 전국 어디서나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하게 금융기관, 편의점, 병원 등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보만 선택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현재 9개 지자체에서 시범 발급 중이며, 2025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입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방법

혜택알리미 서비스

복잡한 정부 혜택 정보를 일일이 찾아볼 필요 없이, '혜택알리미' 서비스가 개인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혜택을 알려드립니다. 이 서비스는 민간 앱을 통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청년, 출산, 구직, 전입 등 다양한 분야의 정부 혜택 정보를 제공합니다.
2024년 12월부터 웰로 앱에서 서비스를 시작했고, 2025년 1월부터 신한은행과 기업은행 앱에서도 이용 가능합니다.

고향사랑기부금 한도 확대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을 위해 고향사랑기부금의 연간 기부 한도가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기부자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도 2,000만 원까지 늘어나며, 10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 1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에는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2024년 6개였던 민간 플랫폼도 2025년 12개로 늘어나 기부 편의성이 더욱 향상될 예정입니다.

국토 외곽 먼섬 지원 강화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에 따라 울릉도, 흑산도 등 국토 최외곽에 위치한 먼 섬들의 정주 환경 개선과 소득 증대를 지원합니다. 이 법은 육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섬과 「영해법」에 따른 직선 기선을 정하는 기점이 되는 섬 등을 포함한 43개 섬에 적용됩니다.

저출생 대응 및 민생 안정

다음으로,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국민의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자녀 자동차 지방세 감면 확대

2025년부터는 2자녀 양육 가정도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자녀 이상 가정은 100% 감면, 2자녀 가정은 5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감면 한도는 6인승 이하 승용차의 경우 3자녀 이상 140만 원, 2자녀 가정은 70만 원까지입니다.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

소형주택 생애최초 구입 시 지방세 특례 확대

생애 최초로 소형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한도가 최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또한, 임차인이 거주하던 소형 임차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생애최초 주택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형주택은 연립, 다세대, 다가구주택, 도시형생활주택(아파트 제외)이며, 전용면적 60㎡ 이하, 취득가액 수도권 6억 원 이하, 수도권 외 3억 원 이하 주택에 적용됩니다.

다자녀 가구를 위한 공과금 및 철도(ktx, srt) 할인 신청 방법

영세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 보험 가입 지원

소규모 음식점(바닥 면적 100㎡ 이하)의 배상책임 보험 가입을 지원합니다. 자치단체는 단체보험 가입 등을 통해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피해자들의 신속한 복구와 일상 회복을 돕습니다.
일반 음식점(바닥 면적 100㎡ 이상), 주유소, 관광 숙박 시설 등 20개 업종 시설은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국민 일상 속 안전 확보

마지막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책들을 안내드립니다.

풍수해 예방 강화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 사업을 확대하여 풍수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합니다. 2024년 18개소에서 2025년 35개소로 확대되며, 하천, 배수 시설뿐만 아니라 토석류, 산사태 위험 지역도 정비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재민 지원 강화

이재민을 위한 맞춤형 구호 식단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불시 대피자를 위한 필수품 구호 세트를 제작·보급합니다. 구호 세트에는 칫솔, 치약, 수건, 모포, 비누, 화장지가 포함됩니다.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 해소

'안전신문고' 앱에 어린이 전용 신고 기능을 추가하여 어린이들이 스스로 위험 요소를 신고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무인 키즈풀 등 신종·유사 어린이 놀이 시설의 안전 관리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어린이 안전을 한층 강화할 계획입니다.
어린이 전용 신고 기능은 화면 저해상도 최적화, 신고 화면 단순화, 행정 처분(교통 위반 등) 신고 메뉴 단순화 등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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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시행될 10대 민생 정책은 국민의 생활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생활 편의 증진, 저출생 대응, 국민 안전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들의 삶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다자녀 가구 지원, 풍수해 예방 등은 각기 다른 분야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정책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해당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실생활에 변화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