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MORPG 아이템 현금거래, 합법일까 불법일까?

MMORPG 게임에서 아이템 현금거래는 정말 괜찮을까요? 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게임 생태계까지 생각해보면 복잡한 문제입니다.

 

 

MMORPG 아이템 현금거래, 합법일까 불법일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MMORPG 게임, 예를들어, 메이플이나 리니지, 와우같은 게임에서 자주 발생하는 아이템 현금거래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이템 현금거래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질 않는데요.

단순히 법적인 관점만이 아닌 게임 생태계 전반을 생각해볼 때 이 문제가 결코 간단치 않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출처: freepik

아이템 현금거래 법적 규제

먼저 최근 법원 판결에 따르면, 온라인게임의 게임머니나 아이템을 '직업적으로' 현금거래할 경우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부산지법은 '리니지' 게임머니를 중개사이트를 통해 대량으로 거래하며 이익을 편취한 행위에 대해 게임산업진흥법 위반으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반 온라인게임의 결과물도 이를 '업'으로 삼아 환전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개인 간 소규모 거래는 여전히 합법적입니다. 재판부는 일반 온라인게임의 게임머니나 아이템을 '개인 간 거래'한 것은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했습니다.

이처럼 최근 법 개정과 판례를 통해 아이템 현금거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직업적이고 상행위 수준의 거래가 금지 대상이 되었으며, 이는 사행성 조장과 청소년 보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게임사 입장

하지만 대부분의 게임사에서는 이용약관을 통해 아이템 현금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아이템 현금거래가 활성화되면 게임 내 경제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돈만 있으면 좋은 아이템을 쉽게 살 수 있다보니 아이템 가치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고 물가도 오르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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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 현금거래 문제점

둘째로 아이템 거래 시 자주 발생하는 사기 범죄 문제가 있습니다. 불법 프로그램으로 아이템을 만들어내거나 돈만 받고 아이템은 넘기지 않는 등의 수법이 만연할 수 있습니다. 게임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되는 셈이죠.

마지막으로 게임을 과도하게 하면서 돈을 벌기 위해 아이템을 수집하는 일명 '아이템 바이어'들 때문에 게임이 사행성 있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건전한 게임 문화를 저해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게임사 입장에서는 아이템 거래가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낳기에, 이용약관을 통해 이를 금지하고 위반 시에는 계정을 정지시키거나 아이템을 몰수하는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약관은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서와 같은 것이므로, 위반 시에는 제재가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합법과 위법의 문제를 떠나, 아이템 현금거래는 게임 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끼치므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게임을 오락 삼아 즐기다 얻은 아이템인데 팔고 싶다면, 반드시 게임사 정책과 최근 법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게임을 바라보는 가치관에 따라 의견이 엇갈릴 수 있겠지만, 결국 모든 이해관계자가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게임 문화를 만들어가는 게 최선일 것입니다. 게임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 뿐만 아니라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중요한 산업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자세로 나아간다면, 분명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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