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와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CPTPP)의 차이점

작년에 요소수 품귀현상이 일어난 적 있다. 정부는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CPTPP에 가입하려 하고 있다. 오늘은 TPP와 CPTPP가 서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pp cptpp

TPP와 CPTPP의 차이점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의 출범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하 TPP로 명명하겠음)은 지난 2005년 6월에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4개국에 서로 협정하여 출범하였다.

TPP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공산품이나 농업 등의 모든 생산품의 관세품을 철폐하여, 금융이나 의료 그리고 지적재산권 등의 관세 이외의 불필요한 무역장벽을 철폐하려는데 목적을 두고 창설하였다.

TPP는 초기에 영향은 미비했지만 미국의 적극적 협정 가입으로 점차 성장하기 시작했었다. 미국의 적극적 참여의 배경엔 최근에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중국 즉 고부가 산업의 눈부신 성장을 견제하려는 의도였다고 한다.

하지만 미국은 2017년에 TPP에서 탈퇴하였다. (우리나라는 협정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한미 FTA 협정 이후 TPP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CPTPP)란?

작년 요소수 품귀현상으로 많은 경제적 타격을 입은 우리나라는 특정 국가에 특정 자원의 의존을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는 것을 경험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CPTPP)에 가입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이후 CPTPP로 명명).

CPTPP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동반자 협정인 TPP의 후속이다. 2017년 미국의 탈퇴 후 아시아 태평양 지역 11개국(일본, 캐나다, 호주, 브루나이, 싱가포르, 멕시코, 베트남, 뉴질랜드, 페루, 말레이시아)이 2018년 3월에 칠레에서 재결성한 다자간 무역협정이다.

<다자간 무역협정>
농수산물과 공산물 역내 관내 철폐
데이터 거래 활성화금융, 외국인 투자 규제 완화
이동 자유화
국유기업 보조금 지원 금지

 

 

우리나라의 CPTPP 가입 의도

우리나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 세계 국내 총생산의 13%를 차지하는 CPTPP는 규모로 보면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보다는 작지만 지역적, 전략적 측면을 고려하면 중요하다' 고 전했다.

이어서 홍남기 부총리는 '회원국과 비공식 접촉 협의를 지속해 지금 정부(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CPTPP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입장을 일각에선 CPTPP가 농축산물에 대한 개방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농축산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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