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인하의 영향, 세금 부담 완화와 복지 혜택 확대

부동산의 가치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인하되면 세금 부담이 줄어들고, 복지혜택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공시가격 인하로 얼마나 세금을 절약할 수 있고, 어떤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공시가격 인하의 영향, 세금 부담 완화와 복지 혜택 확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보다 18.61% 하락한다고 정부에서 발표했습니다. 이는 2005년 공시가격 제도 도입 이후 최대 하락폭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2020년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료,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등 복지 혜택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정부는 공시가격 인하가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돕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시가격과 세금의 관계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부세, 건강보험료, 국가장학금 등에 영향을 미칩니다. 공시가격이 높으면 세금부담이 커지고, 복지혜택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공시가격이 낮으면 세금 부담이 줄어들고, 복지혜택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12.5억 원인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쳐서 약 280만 원 정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인 1 주택자의 경우에는 재산세율이 0.05% 포인트 인하되어 연간 최대 18만 원 정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12.5억원인 주택을 보유한 경우,
-공시가격 인하 전 : 재산세 1,000만 원 + 종부세 3,000만 원 = 총 4,000만 원
-공시가격 인하 후 : 재산세 720만 원 + 종부세 2,000만 원 = 총 2,720만 원
-세금 절감 효과 = 1,280만 원

※공시가격이 5억 원인 1 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인하 전 : 재산세 50만 원 + 종부세 150만 원 = 총 200만 원
-공시가격 인하 후 : 재산세 45만 원 + 종부세 150만 원 = 총 195만 원
-세금 절감 효과 : 5만 원

 

 

공시가격과 복지혜택의 관계

공시가격 인하로 인해 건강보험료나 국가장학금 등의 복지혜택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결정되는데, 공시가격이 재산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공시가격이 낮아지면 건강보험료도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3억 원인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가 월 10만 원에서 월 8만 원으로 줄어들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연간 24만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3억원인 주택을 보유한 경우
-공시가격 인하 전 : 건강보험료 월 10만원
-공시가격 인하 후 : 건강보험료 월 8만원
-복지 혜택 효과 : 월 2만 원

 

국가장학금은 학생의 학업성적과 소득 및 재산에 따라 지급되는데, 공시가격도 재산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공시가격이 낮아지면 국가장학금의 지급 대상자와 지급액도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2억 원인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국가장학금의 연간 최대 지급액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연간 최대 지급액이 100만 원 증가합니다.

 

공시가격 인하의 한계와 대책

하지만 공시가격 인하로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고 해서 모든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시장가격의 격차나 금리 상승과 대출 규제 등 다른 요인들도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시가격은 시장가격과 다릅니다. 시장가격은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입니다. 시장가격은 공급과 수요에 따라 변동 때문에, 시장가격이 공시가격보다 높으면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이 낮다고 합니다. 반대로 시장가격이 공시가격보다 낮으면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이 높은 편입니다.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높이는 것은 공시가격을 시장가격 수준으로 맞추는 겁니다.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높이면 공시가격이 어쩔 수없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시가격이 상승하면 세금부담이 커지고, 복지혜택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정부는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높이면서도 세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정부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인 1 주택자의 재산세율을 0.05% 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산세율이 하락하면 공시가격이 상승한다 해도 재산세 부담은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정부는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기존 90%에서 80%로 낮추고, 달성기간도 2030년 이후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공시가격의 상승 폭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여러 방안들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낮추면 시장가격과의 격차가 커지고, 시장가격의 변동성을 현실적으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시가격의 인하와 관련된 세금 혜택은 이미 시장에 반영되어 있으며, 금리상승과 대출규제 등이 주택구입에 더 큰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공시가격 인하 발표는 세금 절약하는 방법은 단기적인 해결책일 뿐,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