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을 감액없이 전부 받기 위한 재산기준

기초 연금을 감액되지 않고 전부 수급받는 재산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금융재산, 월급의 규모가 어느 정도여만 기초연금을 전부 수령할 수 있을지 다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수급기준

기초연금 감액없이 받기 위한 재산기준

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

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는 본인의 소득인정액에 기초연금을 더한 금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만큼 기초연금에서 감액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가령, A : 소득인정액 170만 원, B: 소득인정액 190만 원이라면,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준(180만 원 이하)에 따라서 A만 기초연금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A가 기초연금 30만 원을 받으면 소득이 200만 원이 된다. 이렇게 되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 B보다 소득이 많게 되는 불공평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불공정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A : 170만원(소득인정액) + 30만 원(기초연금) = 200만 원 → 기초연금 선정기준 180만원에서 20만 원 초과하게 된다. 이런 모순된 상황을 제거하기 위해서, A는 기초연금을 30만 원이 아닌 초과금액 20만 원을 뺀 10만 원만 수령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기초연금 선정기준에 부합되게 하기 위해서, 20만 원이 감액된 기초연금 10만 원만 받게 됩니다.

 

기초연금을 전액받기 위한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는 1,492,500원(선정기준 180만 원)이고 부부인 경우는 2,371,000원(선정기준 288만 원)입니다.

 

부동산

기초연금 계산 시 부동산 매매가가 아닌 부동산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합니다. 시가표준액은 일반적으로 시세보다 20% ∽ 50%가량 낮게 책정됩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

구분	공제액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농 복합군 포함), 특례시 예)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예)경기도 성남시, 경상북도 안동시, 충청남도 천안시	8,500만원
농어촌(도의 '군') 예)전라남도 고흥군, 강원도 영월군, 충청북도 음성군	7,250만원

 

위와 같은 조건으로 기초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계산해보면,

<단독가구의 경우>

대도시와 특례시는 시가표준액이 6억 7,500만원 이하, 중소도시는 6억 2,500만 원 이하, 농어촌은 6억 1,250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액 없이 기초연금을 모두 받으려면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도시, 특례시	5억 8,200만원 이하
중소도시	5억 3,200만원 이하
농어촌	5억 2,000만원 이하

<부부가구>

부부가구/ 부동산	기초연금 수급가능 금액	감액없는 기초연금 수령기준
대도시, 특례시	9억 9,900만원 이하	8억 4,600만원 이하
중소도시	9억 4,900만원 이하	7억 9,600만원 이하
농어촌	9억 3,600만원 이하	7억 8,300만원 이하

※위의 기준액은 부동산만 적용했을 때 예시가격이기 때문에 다른 소득이나 재산을 포함했을 경우에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

금융재산은 예금, 적금, 주식, 보험 모두를 합한 금액에서 2,000만 원을 기본적으로 공제하고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월 4만 원을 공제합니다.

 

위의 조건으로 금액재산의 소득인을 계산할 경우,

단독가구 :3억 5천만원 이하

부부가구 : 5억 5천만원 이하일 경우 기초 연금 수급대상자가 됩니다.

 

기초연금을 감액없이 받기 위해서는

단독가구 : 2억 8천만 원 이하

부부가구 : 4억 4천만원 이하일 경우에 기초연금을 감액 없이 전액 수령할 수 있습니다.

 

월급 기준

월급(근로소득)은 기본적으로 다른 재산보다 많은 공제를 해줍니다. 기본공제 103만 원에 추가공제 30%가 적용됩니다.

근로소득	기초연금수급 가능 금액	감액없이 전부 기초연금 수급금액
단독가구	36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부부가구	514만원 이하	441만원 이하

근로소득은 부부 각각 기본공제 103만 원과 추가공제 30%가 적용되기 때문에, 부부가 맞벌이일 경우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위의 기준도 오로지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적용했을 때 금액이기 때문에 월급 외 추가적인 금융재산이 있다면 모두 포함해서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