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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무와 보상휴가의 차이점과 적용 방법

%@#$@ 2023. 4. 28.

대체휴무와 보상휴가는 휴일에 근무한 경우 다른 날을 휴가로 대체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두 제도의 차이점과 적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체휴무와-보상휴가의-차이점과-적용 방법

대체휴무와 보상휴가 차이점과 적용 방법

구분 대체휴무 보상휴가
정의 휴일근무시간과 소정근로기간을 1:1로 바꾸는 제도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는 제도
성립 조건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의 합의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의 서면 합의
효과 휴일근로수당이 없음 임금 대신 유급휴가 부여

대체휴무와 보상휴가는 모두 휴일에 근무한 경우 다른 날을 휴가로 대체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두 제도는 성립 조건과 효과가 다릅니다.

 

 

대체휴무란?

대체휴무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미리 휴일로 정해진 날을 다른 근무일과 교체하여, 휴일은 근무일로 하고 근무일을 휴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석가탄신일과 대체공휴일

일요일 하루 휴무이고 근로계약서에는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따른다 되어있는 경우, 일요일 제외 요일에 빨간 날이면 대체휴무가 하루 주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 가령, 5월 27일은 석가탄신이고 5월 29일은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두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즉, 이럴 경우 27일과 29일 이틀 분의 대체휴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27일이나 29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평균임금의 100%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5월 30일(화요일)로 휴일을 대체하고 27일이나 29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장점과 단점

대체휴무의 장점은 사전에 합의가 있으므로 근무계획을 세울 수 있고, 다른 근로일로 바꿀 수 있으므로 유연성이 있습니다. 또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사용자에게는 비용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게는 손해가 있습니다. 또한 휴일대체를 위해 다른 근로일을 휴일로 삼는 경우, 그날의 업무가 쌓이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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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란?

보상휴가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해서 휴가를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예를 들어,
    • 주 5일제 근무를 하는 경우, 주말에 근무한 시간에 50%를 가산해서 임금 대신 유급휴가로 보상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토요일에 8시간 동안 근무한 경우,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12시간 (8시간 + 4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장단점

장점

  • 임금을 받는 대신 휴가를 받는 것이므로, 휴가를 즐기고 싶은 근로자에게는 유리합니다.
  •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권리가 보장됩니다.
  •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사용자에게는 비용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단점

  • 서면합의가 필요하므로 노사 간의 협의 과정이 필요하고,
  • 보상휴가의 사용기간을 정해야 하므로 관리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 보상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그날의 업무가 쌓이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대체휴무와 보상휴가 적용 방법

대체휴무와 보상휴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대체휴무
    •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와의 사전 합의를 통해 대체휴무 일정을 정하고, 전자결재 등으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이 없으므로, 근로자의 휴일근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강제할 수 없습니다. 참고, 대체휴무는 근로자의 날(5월 1일)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 보상휴가
    •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보상휴가의 부여 및 사용기간을 정하고, 전자결재 등으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임금을 받고 싶은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보상휴가는 사용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면합의 양식과 예시

서면합의 양식은 대부분 사무실에서 있을 겁니다. 만약 없다면 인터넷에서 찾아야 하는데, 적절한 양식이나 마음에 드는 양식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 서면합의 양식이 없다면 아래에 알려드리는 양식으로 워드로 직접 작성하시는 게 더 편할 겁니다.

대체휴무와-보상휴가의-서면합의-양식

대체휴무 서면합의 양식

  • 제목 : 대체휴무 서면합의
  • 내용 :
    • 사용자 : (사업장명), (대표자명)
    • 근로자 : (성명), (부서), (지위)
    • 합의 내용
      1. 휴일근무일 : (날짜), (시간)
      2. 대체휴무일 : (날짜), (시간)
      3. 기타 사항 : (필요한 경우 작성)
    • 합의 일시 : (날짜), (시간)
    • 합의인 : (사용자 서명), (근로자 서명)

대체휴무 서면합의 예시

대체휴무 서면합의 작성방법은 아래의 형식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 제목 : 대체휴무 서면합의
  • 내용 :
    • 사용자 : ABC회사, 김철수
    • 근로자 : 이영희, 영업부, 과장
    • 합의내용
      1. 휴일근무일 : 2023년 5월 27일(목), 09:00 - 18:00
      2. 대체휴무일 : 2023년 5월 30일(화), 09:00 - 18:00
      3. 기타 사항 : 석가탄신일에 근무한 대가로 휴일을 대체함
    • 합의 일시 : 2023년 5월 26일(수), 17:00
    • 합의인 : (사용자 서명), (근로자 서명)

보상휴가 서면합의 양식

  • 제목 : 보상휴가 서면합의
  • 내용 :
    • 사용자 : (사업장명), (대표자명)
    • 근로자 : (성명), (부서), (직위)
    • 합의 내용
      1.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시간: (날짜), (시간)
      2. 보상휴가 시간 : (날짜), (시간)
      3. 보상휴가 사용기간 : (날짜)까지
      4. 기타 사항 : (필요한 경우 작성)
    • 합의 일시 : (날짜), (시간)
    • 합의인 : (사용자 서명), (근로자 서명)

 

 

보상휴가 서면합의 예시

보상휴가 서면합의서 작성법은 아래의 예시를 따라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 제목 : 보상휴가 서면합의
  • 내용 :
    • 사용자 : ABC회사, 홍길동
    • 근로자 : 이영희, 영업부, 과장
    • 합의 내용
      1.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시간 : 2023년 5월 27일(목), 18:00 - 21:00
      2. 보상휴가 시간 : 2023년 5월 31일(수), 09:00 - 13:30
      3. 보상휴가 사용기간 : 2023년 6월 30일까지
      4. 기타 사항 : 석가탄신일에 연장근무한 대가로 임금 대신 유급휴가를 부여함
    • 합의 일시 : 2023년 5월 26일(수), 17:00
    • 합의인 : (사용자 서명), (근로자 서명)

이상으로 대체휴무와 보상휴가의 차이점과 적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체휴무와 보상휴무는 각각 장단점이 있으므로, 근로자의 상황과 선호에 따라 어느 것이 더 유리할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 간의 협의와 합의를 통해 서면합의를 마련하고, 대체휴무와 보상휴가의 일정과 사용기간을 정해두면 관리도 간편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체휴무와 보상휴가를 잘 활용하면 근로자와 사업자(사용자) 모두가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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