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연봉(월급)과 연금

대통령의 월급은 얼마일까?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 통수권자로서 공무원의 신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고정급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받는 월금과 연급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대통령의 연봉 및 수당
• 주요 정무직 연봉 비교 (2025년 기준)
• 대통령 연금 제도
• 연금 수령 기준
• 유족연금
• ⚠️ 연금 지급 제외 사유
• 최근 사례: 대통령 예우 박탈
• 🇰🇷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 대통령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자주 묻는 질문 (FAQ)

대통령의 연봉 및 수당

항목	내용	비고
기본 연봉	262,580,000원	2025년 기준
월 급여	21,881,667원	연봉 ÷ 12개월
직급보조비	3,200,000원	고위직 보조 수당
정액급식비	140,000원	2020년부터 지급 중
총 월 실수령 기준	약 25,221,667원	(기본급 + 수당)

🔎 비고:
2022년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대통령 및 고위공직자들이 일시적으로 인상분을 반납했지만, 2023년 이후 정상 지급 중입니다.

주요 정무직 연봉 비교 (2025년 기준)

직위	연봉(원)
대통령	262,580,000원
국무총리	201,300,000원
부총리·장관급	약 180,000,000원

 

 

대통령 연금 제도

연금 수령 기준

전직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연봉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1/12씩 연금으로 수령합니다.

🔹 산정 방식 예시
대통령 연봉이 262,580,000원일 경우 → 연금은 249,451,000원 / 12
= 약 20,787,583원/월

유족연금

• 배우자에게 현직 대통령 연봉의 70%를 매월 지급
• 배우자 사망 시, 30세 미만 또는 생계능력 없는 자녀에게 균등 지급
• 감액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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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 지급 제외 사유

전직 대통령이라도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연금 및 예우가 박탈됩니다:

① 재직 중 탄핵 결정으로 퇴임한 경우
②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③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해 외국 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④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최근 사례: 대통령 예우 박탈

•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파면되면서
  ▲ 연금 ▲ 사무실·비서관·운전기사 지원 ▲기념사업비 ▲국가 부담 의료비 등 대부분의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되었습니다.
•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 2025년 4월 4일 동일한 사유(헌재 탄핵 인용)로 파면되어,
  연금 및 각종 지원이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단, 두 전직 대통령 모두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변 보호 목적의 최소 경호·경비는 최대 10년간 유지됩니다.

 

 

🇰🇷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헌법 제66조 ②, ③)

대통령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원수:
  국내 최고 통치권자이자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
• 행정부 수반:
  행정 각부 장 임명권, 정부조직권, 감사원 지휘권 등 보유 (헌법 제66조 ④)
• 헌법 수호자 및 통일 책임자: 국가의 법적·도덕적 수호자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대통령이 월급 일부를 기부하면 세금 공제되나요?
⇀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가능. 다만, 급여 전액을 기부해도 연금 수령엔 영향 없음.

Q2. 대통령 연금은 어디서 예산으로 편성되나요?
⇀ 정부 예산의 ‘전직 대통령 예우 예산’ 항목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라 매년 반영.

Q3. 전직 대통령이 민간기업이나 공직에 재취업하면 연금은?
⇀ 공무원 재직 중에는 연금 지급 정지. 민간 취업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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