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동맹국 도·감청 의혹, 유출된 기밀문건에 한국 관련 내용 포함
미국의 동맹국 도·감청 의혹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한미간의 외교 관계와 세계적으로 이슈 됐던 도청사건들에 대해 다룬 글입니다.
미국의 동맹국 도·감청 의혹, 유출된 기밀문건에 한국 관련 내용 포함
미국 정부가 만든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기밀문건이 유출되면서 미국의 동맹국들을 도·감청한 의혹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유출된 문건에는 한국 정부 관계자들의 논의내용이 담겨 있었으며, 이는 미국 CIA중앙정보부가 신호정보 즉, 도청을 통해 확보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The New York Times - Breaking News, US News, World News and Videos (nytimes.com)
이번 도·감청의 혹은 한미간의 외교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지난달 4월 27일 한미 동맹 70주년을 기념해 5박 7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했던 윤석열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기간 동안 어떤 논의가 이뤄졌을지, 백악관에서도·감청의혹과 관련해 정상 간에 어떤 대화가 오갔을지 관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유출된 문건은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위한 탄약지원을 압박하는 것과 관련해 최종사용자가 누구인지 한국이 우려하고 있다는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문건에는 지난 달초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우크라이나의 포탄을 제공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바이든대통령이 한국대통령에게 직접 전화해 압박할 것을 우려했다는 내용이 언급됐습니다.
또한 국가안보실장이 서방무기의 주요 통로인 폴란드의 155mm 폭탄을 판매하는 방안을 제의했다는 내용도 담겨있었습니다.
다만 문건이 유출되는 과정에서 조작가능성등도 있어 문건작성경위와 내용에 진위에 대한 정확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미국국방부는 도·감청의혹에 대한 미국정부의 입장을 묻는 우리나라의 항의 서한에 이번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법무부에 정식으로 의뢰하여 조사하고 있다는 원론적 답변만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동맹국도·감청실태가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13년 미국 CIA 전요원인 에드워드 스노든이 국가안보국 NSA의 민간인 사찰 프로그램 '프리즘'을 폭로했을 당시 미국이 메르켈 독일총리의 휴대전화를 10년 넘게 도청한 사실이 밝혀진 게 대표적입니다.
오바마 전 미국대통령은 더 이상도·감청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켜지지는 않았습니다. 2021년 5월에 미 NSA가 2012년부터 2014년 덴마크 해저 통신케이블을 통해 메르켈총리 등 유럽 고위 정·관계인사들을 도청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온 겁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이슈됐던 도청사건은 이것뿐만은 아닙니다. 2021년 4월에는 페이스북 사용자약 5억 명의 개인정보, 특히 전화번호가 해커들이 사용하는 웹사이트에 게시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22년 2월에는 애플, 메타, 트위터 등 세계적인 IT기업들이 사이버공격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개인정보와 사생활보호를 위해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암호화와 보안기능을 활용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결론적으로, 한미간의 도·감청관계는 복잡하고 엇갈린 이슈입니다. 한편으로는 사이버안보와 정보수집 등 공동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 협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정보와 사생활 등 기본적인 권리와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균형 잡기는 쉽지 않으며, 상호신뢰와 투명성, 그리고 상호존중과 협상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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