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차별시정 신청 방법: 자격, 절차, 구제 방안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별을 겪을 때, 차별시정 신청을 통해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부터 절차, 구제 방법까지 알아보세요.

비정규직 차별시정 신청 방법: 자격, 절차, 구제 방안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계십니까? 동일한 노력을 하면서도 정규직과 비교하여 임금, 휴가, 승진 등에서 불리한 조건을 강요받고 있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차별시정 신청을 통해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하고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차별시정 신청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규직과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으로,

• 임금 차별: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정규직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경우
• 근무 조건 차별: 휴가, 복지 제도 등에서 불리한 조건을 적용받는 경우
• 승진 기회 차별: 정규직과 동일한 자격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승진 기회가 제한되는 경우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차별시정 신청을 고려해 보세요. 자격, 절차, 구제 방법에 대한 모든 것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차별시정 신청, 누가 할 수 있나요?

차별시정 신청은 비정규직 근로자, 즉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이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무해야 하며, 임금, 상여금, 근로 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불법파견 근로자도 차별시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차별시정 신청 절차, 어떻게 진행되나요?

차별시정 신청은 크게 신청 → 조사 및 심문 → 판정 → 재심 및 소송 단계로 진행됩니다.

1단계: 신청

차별적 처우를 받은 날(지속되는 차별은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노동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지방노동위원회 직접 방문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차별적 처우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2단계: 조사 및 심문

노동위원회는 차별시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신청 내용을 조사합니다. 서면 조사, 출석 조사, 현장 조사를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며,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한 심문회의에서 의견을 듣고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입증 책임은 사용자(회사 측)에게 있습니다.

3단계: 판정

노동위원회는 조사와 심문 결과를 바탕으로 차별 여부를 판별합니다.

• 차별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에게 시정 명령을 내립니다.
• 차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신청을 기각합니다.

4단계: 재심 및 소송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심 결과에도 불복하면 15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차별시정 신청 후 구제 방법, 어떤 것이 있나요?

차별이 인정되면, 노동위원회는 시정 명령을 통해 차별적인 처우를 바로잡습니다. 시정 명령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차별적 행위의 중지
• 임금 등 근로 조건의 개선 (취업 규칙, 단체 협약 등 제도 개선 명령)
• 적절한 배상 (손해액을 기준으로 최대 3배까지 가능)

사용자가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이행 상황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출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차별시정 신청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차별시정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A1.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노동위원회 홈페이지 각종 서식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Q2. 차별시정 신청을 위해 어떤 증빙자료가 필요한가요?

A2. 차별적 처우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 계약서, 임금 명세서, 취업 규칙, 단체 협약, 동료의 진술서 등이 증빙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Q3. 차별시정 신청이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3. 네, 혼자서 준비하기 어려운 경우, 노무법인, 노동조합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기관도 있으니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Q4. 조정이나 중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A4. 네, 차별시정위원회의 판정 전, 조정 또는 중재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 차별시정위원회가 양 당사자의 의견을 조율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이며, 중재는 차별시정위원회가 제시하는 해결 방안을 당사자들이 따르게 하는 절차입니다. 조정 또는 중재가 성립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Q5. 차별시정 신청 외에 다른 구제 방법은 없나요?

A5.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 절차 외에도, 민사 소송을 통해 법원에 권리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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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시정 신청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차별적인 대우를 받았다면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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