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공익) 겸직허가 신청 방법과 조건, 절차, 주의사항

사회복무요원(공익)이 겸직을 하고자 할 때 필요한 조건과 절차, 제한 사항 등을 알려드릴게요. 겸직허가받는 방법 즉, 신청하기 위한 조건, 절차, 효과, 위반사항 등을 상세하게 알아보세요.

 

 

사회복무요원(공익) 겸직허가 신청 방법과 조건, 절차, 주의사항

사회복무요원 즉, 공익이라면 겸직허가에 대해 궁금한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이란 병역의무를 대체하는 방법 중 하나로, 군대에 가지 않고 사회복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공익이라는 용어는 사회복무요원의 형태 중 하나로, 국가가 지정한 기관에서 일하는 대체복무를 지칭합니다. 그리고 겸직허가란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체복무 공익에 관심있는 분들을 위해서 겸직허가의 필요성, 조건, 절차, 효과, 위반사항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겸직허가를 받는 이유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관에서 주어진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일부 사회복무요원은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다른 직무를 겸하거나, 사회봉사 활동이나 공익 목적 활동에 참여하고 싶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겸직할 수 있습니다. 겸직허가는 사회복무요원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사회적 참여와 자기 계발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의 생계를 책임졌던 A가 사회복무를 함으로써 가족의 생계가 막막해진 경우를 가정해보겠습니다. A의 부모님은 노년에 건강이 좋지 않아 의료비가 많이 들고, 그의 동생은 대학에 입학하여 학비가 필요합니다.

 

A는 복무수당만으로는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복무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겸직허가 조건

겸직허가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대가성 없이 비영리 기관 또는 단체에서 주관하는 사회봉사 활동이나 공익 목적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 그 밖에 복무기관의 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

 

겸직허가  절차

겸직허가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복무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복무기관의 장은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최대 6개월까지 허가합니다.
3. 복무기관의 장은 14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허가사항을 통보합니다.
4. 겸직허가 내용에 변경이 있거나 취소할 경우에는 다시 신청서를 제출하고 통보합니다.

 

겸직허가 효과

겸직허가를 받으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 복무기관에서 주어진 직무 외에 다른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재산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활동, 대가성 없는 사회 봉사 활동이나 공익목적의 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복무기간 중에 자신의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겸직허가 위반 시 처벌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겸직행위를 하거나,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겸직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위반사항에 해당합니다. 또한, 겸직허가를 받아도 할 수 없는 직무분야가 있는데, 다음과 같은 직무활동을 하면 위반사항에 해당합니다.

• 재산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활동
• 복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활동
• 생계유지가 아닌 단기간 용돈벌이, 인터넷방송 등
• "초·중등 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등에 의한 학교에서 수학하는 행위 (단, 근무시간 후에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이나 원격수업은 제외)

그리고 이러한 위반을 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복무기관의 장은 겸직허가를 취소하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합니다.
•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에 따라 징계조치를 합니다.
• 징계조치의 종류는 경고, 복무기간 연장, 복무기관 변경, 복무형태 변경 등입니다.

참고로 겸직허가를 받을 수 있는 직무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대가성 없이 비영리 기관 또는 단체에서 주관하는 사회 봉사 활동이나 공익 목적 활동

 

겸직허가를 받으려면 복무기관의 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복무기관의 장은 타 직무 겸직허가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허가합니다.

 

겸직허가를 받은 후에도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겸직행위를 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겸직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복무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과 충실한 복무관리를 위해 겸직허가에 대해 잘 알고 적절하게 이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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