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규제 범위와 면제 조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범위, 규제, 목적, 주의 사항, 관련 정보 등을 한눈에 파악하세요! 지금 바로 확인하고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방안과 미래 전망까지 알아보세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규제 범위와 면제 조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 밀집을 완화하고 균형 잡힌 국토 개발을 위해 설정된 지역입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2024년 기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 남동국가산업단지,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 불노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및 경제자유구역 제외
• 경기도 12개 시 , 1개 읍
  
  • 파주시,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용인시, 수원시, 안양시, 과천시, 시흥시, 오이도, 군포시, 의왕시)

 

주요 규제

2024년 기준, 과밀억제권역의 주요 규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장 설립 제한: 제조업 시설의 신규 설립 또는 확장이 제한됩니다. 단, 기술혁신 기업, 친환경 기업, 국가 중요 산업 시설 등은 면제 또는 완화될 수 있습니다.
• 사무시설 입지 제한: 일정 규모 이상의 사무시설의 입지가 제한됩니다. 단, 연구개발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문화시설 등은 면제 또는 완화될 수 있습니다.
• 인구 유입 제한: 공공기관의 이전 또는 신설이 제한됩니다. 단, 국가 중요 기관, 공공복지 기관 등은 면제 또는 완화될 수 있습니다.
• 주택 개발 제한: 주택 개발 규모가 제한됩니다. 단, 택지개발, 재개발, 재건축 등은 면제 또는 완화될 수 있습니다.

 

 

규제 목적

과밀억제권역 규제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수도권 인구 밀집 완화: 수도권의 인구 밀집을 완화하여 주거 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 산업 균형 발전: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을 지방으로 분산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균형 잡힌 국토 개발을 추진합니다.
• 자원 효율 활용: 토지, 에너지 등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합니다.

 

주의 사항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사업체를 설립하거나 이전하려는 경우 규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과밀억제권역 내 주택 매매 또는 임대 계약 시 규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FAQ

Q. 과밀억제권역은 어디까지인가요?

A. 2024년 기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12개 시(파주, 고양, 의정부, 남양주, 구리, 하남, 용인, 수원, 안양, 과천, 시흥, 군포) 및 1개읍(파주 탄현면)이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됩니다.

 

Q. 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체를 설립하거나 이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사업체를 설립하거나 이전하려는 경우, 규제 내용을 확인하고 면제 또는 완화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과밀억제권역 정책은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 밀집 완화와 균형 잡힌 국토 개발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과밀억제권역 정책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변화하는 사회 경제적 상황에 맞춰 정책을 개선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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