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욕죄로 고소당할 수도 있습니다!

%@#$@ 2023. 8. 2.

온라인 게임 또는 커뮤니티에서 욕설을 하면 모욕죄로 고소당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모욕죄에 대한 법적 개념과 요건, 사례와 판례, 대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바로 읽어보세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욕설을 하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특정인임을 알 수 있을 정도로 하면 벌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이 글에서는 온라인상에서 게임이나 커뮤니티에서 욕설로 모욕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모욕)^[각주:1]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모욕죄는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다음은 인터넷 게임상 채팅방에서 욕설을 한 사건에 대한 사례입니다.

B씨는 평소 퇴근하면 온라인 롤게임으로 업무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게임 채팅방에서 자신의 팀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A 씨에게 화가 나서 모욕적인 욕설을 했습니다.

B 씨는 단지 그것이 그동안 서로 즐겨왔던 온라인 게임상의 일종의 ‘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죠.

그러나 상대방 A씨는 B의 욕설을 큰 모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A 씨는 B 씨의 실명과 주소를 알아내어 모욕죄로 고소했습니다. B 씨는 벌금 50만 원을 내야 했습니다.

B 씨는 흔하게 롤이나 배그같은 온라인 게임에서 관행처럼 해왔던 욕설이 이런 일로 커질 줄은 몰랐습니다.

이에 대해 OO중앙지법 형사부 제O단독은 20XX 년 X월 XX일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실명과 주소를 알고 있었으며, 피해자가 본인의 신상을 밝혔음에도 욕설을 계속 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 B가 사용한 욕설은 A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표현들로서, 피고인도 피해자를 상대로 모욕감을 주기 위하여 이러한 표현들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렇지만 피해자 B의 온라인 게임 닉네임만으로는 신원이 특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닉네임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모욕죄는 친고죄로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합의가 되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피의자(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즉, 합의를 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금은 통상적으로 받는 벌금의 금액의 전후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합니다. 모욕죄의 벌금은 초범이라도 30만 원, 재범이면 70~100만 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모욕죄로 처벌받으면 1년 이내에 감옥에 가거나 200만 원까지 벌금을 내야 해요. 벌금의 경우도 전과로 남아서 공무원 지원이나 해외 이민 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가능한 합의를 시도하는 편이 좋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며, 이때는 정신적 피해보상이라고 해도 피해가 완전 입증이 되지 않는 한 손해배상 인정 금액은 통상적으로 벌금의 2배를 절대 넘지 않습니다.

인터넷에서 욕설을 하면 모욕죄가 될 수 있습니다. 욕설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자신에게도 법적인 책임을 묻힐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도 예의와 매너를 지키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합니다. 만약 온라인상에서 상대방에게 모욕적인 욕설로 고소를 당했다면, 가능한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합의가 어렵다면, 전문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할 수 있으니 상황에 따라 적절히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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