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악성댓글은 정말로 고소가 불가능할까?

유튜브 영상의 악성댓글은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유튜버를 향한 악성댓글을 고소할 수 있는지, 고소가 어려운 이유와 어떻게 고소하는지, 고소에 드는 비용은 얼마인지, 그리고 실제 고소 사례는 어떤지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유튜브 악성댓글은 정말로 고소가 불가능할까?

이제는 티브이보다 유튜브 시청시간 훨씬 길어진 상황인데요. 다만 사용하다 보면 눈살이 찌푸려지는 상황이 발생하죠. 나름 재밌게 본 영상이라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궁금해서 댓글을 살펴보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악의적인 댓글을 때때로 발견해서 좋았던 기분이 금세 식고 말죠.

말도 안 되는 댓글에 놀라는 한편으로,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용기로 이런 글을 적을까 하는 의문도 드는데요.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유튜브는 고소가 어렵다는...

남을 인격적으로 공공연하게 모욕하는 댓글은 당연히 고소가 가능해야 하는데, 실제로 고소를 할 수가 없을까요? 그리고 된다면 어떤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고소 가능성

고소하기 어렵다는 유튜브 악성댓글도 고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서 악성댓글자의 인적사항 제공에 적극적인 협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이 인적사항을 확인하는데 3개월-6개월이 걸리기도 합니다. 

또한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에도 고소장 작성, 수사, 기소, 재판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악성댓글 고소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악성 댓글 처벌여부

구글 악성댓글은 타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로, 모욕죄, 명예훼손죄, 공연음란죄 등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형법이나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을 정신적으로 괴롭히고 모욕하는 글을 단 사람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한마디로 당연히 크리에이터와 댓글을 단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모욕한 행동은 처벌받습니다.

온라인에서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욕죄로 고소당할 수도 있습니다!

고소 방법

악성댓글을 고소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인적사항 확인

• 구글 유튜브에 인적사항 제공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 피해 내용과 증거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 구글이 인적사항 제공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영장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 피해 내용과 증거 자료, 영장 신청 이유 등이 필요합니다.
•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경찰이나 검찰이 구글에 인적사항 제공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2. 고소장 작성

•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 고소장에는 피고소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범죄사실, 증거자료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고소장 작성에 어려움이 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 법률 전문가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적절한 법률 조항을 적용하고, 가해자의 주장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3. 고소장 제출

• 고소장을 경찰서나 검찰청에 제출합니다.
• 수사기관이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4. 재판 진행

• 기소가 결정되면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 재판에서 피고소인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벌금이나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비용

유튜브 악성댓글을 고소하는 데 드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적사항 제공 요청서 제출 시: 10만 원 내외의 송달료
• 영장 신청서 제출 시: 10만 원 내외의 송달료
• 고소장 작성 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300-500만 원 내외의 변호사 비용
• 재판 시: 송달료 100-200만 원, 변호사 비용 300-500만 원, 벌금 100-500만 원 등

실제 고소 사례

악성댓글을 고소한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가수 A는 지난해 1월, 자신에게 악성 댓글을 단 28명을 모욕죄로 고소했습니다. 그중 11명은 기소유예, 9명은 벌금형, 8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 전 농구선수 B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악성 댓글을 단 3명을 모욕죄로 고소했습니다. 그중 한 명은 벌금형, 나머지 두 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유튜버 C는 자신에게 성적인 악성 댓글을 단 사람을 모욕죄로 고소했습니다. 가해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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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유튜브 영상의 악성댓글은 피해자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심리적 고통을 줄 뿐 아니라 이용자들의 눈살을 찌푸려지게 합니다. 때문에 악성댓글을 단 사람은 모욕죄, 명예훼손죄, 공연음란죄 등에 해당하여 법적 책임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고소하려면 인적사항 확인, 고소장 작성, 고소장 제출, 재판 진행 등의 생소하고 힘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악성댓글을 쓴 자들을 고소하는데 드는 비용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벌금 등 신경써야 할게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악성댓글을 고소한 사례를 보면, 고소 당해서 처벌받은 가해자들 대부분 기소유예나 벌금형을 받는 등의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튜브는 고소가 어렵다는 생각 때문에 대부분의 유튜버들은 그저 악플을 지우거나, 댓글을 막는 일시적이고 소극적인 조치만 취한다고 하니, 취약한 크리에이터 인권보호에 좀 더 근본적인 제도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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