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얼마 내야 할까요? 과세대상부터 납부방법까지 한눈에!

%@#$@ 2023. 10. 1.

재산세는 재산의 소유와 증가에 대한 부담을 공정하게 분담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한 세금입니다. 재산세의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납부기한, 납부방법, 가산금, 체납처분 등에 대해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산세 얼마 내야 할까요? 과세대상부터 납부방법까지 한눈에!

재산세는 재산의 소유와 증가에 대한 부담을 공정하게 분담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한 세금입니다. 하지만 재산세는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납부기한 등이 복잡하고 다양하여, 많은 사람들이 재산세에 대해 혼란스럽고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사람은 약 1천만 명에 달합니다. 그중에서도 잘못 계산하거나 납부하지 않아 가산금이나 체납처분을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재산세에 관한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산세를 올바르게 계산하고 납부하는 방법을 알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글을 꼭 읽어보세요!

재산세의 과세대상과 과세표준
세율과 계산방법
납부기한과 납부방법

재산세의 과세대상과 과세표준

재산세의 과세대상은 부동산, 주식, 예금, 보험 등의 재산입니다. 참고로 재산세를 내야 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
재산을 등기상 소유한 자를 원칙으로 하되,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주된 상속자, 종중재산이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납세고지서를 해당 인원에게 발송하며, 소재지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시가표준액은 국가가 정한 재산의 가격이고, 공정시장가액비율(43% - 45%)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산의 가격과 시가표준액의 비율입니다.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하러 가기

각 재산별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방식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은 공시지가와 건축물 가액을 합한 것입니다. 공시지가(☞조회하러 가기)는 토지의 위치, 면적, 용도 등에 따라 정해지는 토지의 가격이고, 건축물 가액은 건축물의 종류, 구조, 연면적, 연식 등에 따라 정해지는 건축물의 가격입니다. 부동산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23년 기준으로 주택과 토지는 모두 80%, 건축물은 70%로 적용됩니다.
주식: 주식의 시가표준액은 주식의 종류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상장주식은 납부기준일 전후 3개월간의 평균거래단가를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비상장주식은 주주총회 결산서상의 순자산가치를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주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23년 기준으로 상장주식은 100%, 비상장주식은 70%입니다.
예금: 예금의 시가표준액은 예금의 종류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정기예금은 납부기준일 현재의 예치원금을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적립식 예금은 납부기준일 전년도 말 현재까지 적립된 원리금을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예금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23년 기준으로 100%입니다.
보험: 보험의 시가표준액은 보험료 납입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준일 현재까지 납입한 보험료를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 보험료 납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기준일 현재까지 납입한 보험료에서 일정비율을 차감한 금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 보험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23년 기준으로 100%입니다.

세율과 계산방법

재산세의 세율은 표준세율과 특례세율로 구분됩니다.

표준세율은 공시가격 6억원 초과 부분, 다주택자, 법인에 적용
특례세율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 주택자에 적용

재산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산출합니다. 그리고, 각종 특례 및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여 최종 결정세액을 산출합니다. 결정세액은 산출세액에서 각종 특례 및 세부담 상한을 적용한 것입니다.

재산별로 세율과 특례 및 세부담상한을 정리한 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	과세표준	표준세율	특례세율	세부담 상한
부동산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 0.5% ~ 2.7% -토지 0.2% ~ 2.0% -건축물 0.5% ~ 1.5%	주택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 0.05% ~ 2.5%	-주택 직전연도 세액의 105% ~ 130% -토지 및 건축물 직전연도 세액의 150%
주식		-상장주식 0.3% -비상장주식 0.45%	없음	없음
예금		0.03%
보험		0.03%

보다 더 자세하게 세율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이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과 납부방법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는 위택스(☞조회하러 가기)에서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증명서는 위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택스는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위택스를 이용하려면 인터넷뱅킹이나 신용카드를 준비해야 합니다.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처분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가산금은 체납된 세액의 3%로,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세액에 대하여 징수됩니다. 또한 체납된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1개월마다 체납된 세액의 1천 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됩니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체납처분은 체납된 세액을 강제로 징수하기 위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매각하는 절차입니다. 압류는 납세자의 재산을 당국이 점유하거나 사용권을 제한하는 것이고, 매각은 압류된 재산을 경매 등으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체납처분이 진행되면 납세자는 재산상실뿐만 아니라 신용등급 하락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상으로 재산세에 관한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재산세는 재산의 소유와 증가에 대한 부담을 공정하게 분담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한 세금입니다. 재산세를 올바르게 계산하고 납부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재산세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이용해 보세요.

☞재산세 계산하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