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돌려준다면? 역월세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역월세 계약으로 돈을 절약할 수 있지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월세 계약서 작성 방법, 주의해야 할 사항,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취해야 할 조치 등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돌려준다면? 역월세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역월세는 전세 시세 하락으로 인해 발생하는 계약 형태입니다. 임차인은 감액된 전세금을 주고, 집주인은 차액을 이자 형태로 지급합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 변동으로 인해 역월세 계약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계약서 작성 방법

기존 계약서를 활용하는 경우

• 기존 확정일자를 유지하고, 감액된 보증금에 대한 이자 지급 내용을 추가합니다.
• 이자 지급 방식(매월, 분기별 등), 지급 기간, 지연 시 조치, 분쟁 해결 방식 등을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 주요 내용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양측 서명 및 날짜를 기재합니다.
• 표준 계약서 양식을 참고하거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이자

• 연 이율 2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자제한법 위반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시중 금리와 비교하여 적절한 이율을 설정해야 합니다.

경매

• 경매 시 약정된 이자 지급 약속이 무효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낮춘 금액에 대해서만 보호받을 수 있으며, 경매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발생합니다.

세금

• 세입자가 받는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잡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 합산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세금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 내용증명 발송: 계약 만기 2개월 전까지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법적 증거를 확보합니다.
•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이사 후에도 보증금을 받을 권리를 지켜달라고 법원에 신청합니다.
•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을 신청하거나, 전세권 등기가 있다면 별도 소송 없이 경매로 갈 수 있습니다.
• 전문가 도움 받기: 법적 분쟁 발생 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역월세 계약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지만, 신중하게 결정한다면 돈을 절약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참고하여 역월세 계약을 안전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역전세를 당했다면? 임차인들이 알아두어야 할 정보와 조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