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압류에 대비하는 방법 종류와 대처,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

통장압류란 무엇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통장압류의 종류와 특징, 대처방법,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의 위험과 대응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통장압류에 대비하고 채무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글입니다.

 

 

 

통장압류에 대비하는 방법 종류와 대처방법,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

통장압류란 채권자가 채무자의 예금이 있는 통장을 법원을 통해 압류하여 채무를 회수하는 방법입니다. 통장압류는 민사집행법 제36조에 따라 집행할 수 있습니다.

 

통장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거래 은행을 알고 있어야 가능하며, 통장압류가 결정되면 채무자는 통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통장압류에 대해 잘 알고 대비하면 채무문제를 더욱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통장압류의 종류와 특징

통장압류의 종류로는 은행권 압류, 지역단위 금융권 압류,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 등이 있습니다.

 

통장압류의 종류	압류방법과 절차	주의할 점
은행권 압류	채권자 신청으로 해당 은행 모든 지점 계좌를 압류할 수 있음	다른 지역단위 금융권에서 통장 개설, 사용 가능
지역단위 금융권 압류	채권자가 채무자가 통장을 개설한 지점 또는 근처 몇 군데를 추측하여 신청할 수 있음	같은 지역의 다른 지점에서 통장 개설, 사용 가능
세금체납으 로인한 압류	국세청이 채무자의 모든 금융기관 압류 진행	세금 체납액을 납부, 분할 납부 등협의 조율

 

 

1. 은행권 압류

은행권이란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 시중은행과 우체국을 말합니다. 은행권 압류는 채권자가 한 번의 신청으로 해당 은행의 전 지점 계좌를 모두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은행권 압류를 당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다른 지역단위 금융권에서 통장을 개설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지역단위 금융권 압류

지역단위 금융권이란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을 말합니다. 지역단위 금융권 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가 통장을 개설한 지점 또는 근처 몇 군데를 추측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단위 금융권 압류를 당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같은 지역의 다른 지점에서 통장을 개설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는 국세청이 채무자의 모든 금융기관에 대해 압류를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를 당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세금 체납액을 납부하거나 분할납부 등의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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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를 당했을 때의 대처방법

통장압류를 당했을 때 채무자가 할 수 있는 대처방법으로는 최저생계비 확인, 다른 통장 개설, 채무조정 신청 등이 있습니다.

 

 

1. 최저생계비 확인

최저생계비란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법적으로 보호되는 금액입니다. 2021년 3월부터 최저생계비 기준은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만약 통장압류로 인해 200만 원 이하의 금액이 차단되었다면,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을 하여 해당 금액에 대한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다른 통장 개설

통장압류로 인해 사용할 수 없는 통장이 있다면, 다른 금융기관에서 통장을 개설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같은 금융기관에서 통장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압류의 위험이 있으므로, 다른 금융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장을 개설할 때에는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채무조정 신청

통장압류 외에도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다른 방법이 있으므로,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채무조정을 통해 채무관계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나 법원의 회생/파산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을 통해 채무를 감면하거나 분할납부하면 통장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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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의 위험과 대응방법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는 국세청이 채무자의 모든 금융기관에 대해 압류를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는 국세청이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담당자가 그냥 이 사람이 어디 통장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다고 하면, 농협이든 신협이든 새마을금고든 싹 다 알아가지고 싹 다 압류할 수 있습니다. 세금은 무조건 내야 합니다.

 

세금 체납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장압류를 당했다고 해서 절망하지 말고,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대처해야 합니다. 통장압류로 인해 사용할 수 없는 통장이 있다면, 다른 금융기관에서 통장을 개설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같은 금융기관에서 통장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압류의 위험이 있으므로, 다른 금융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장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예금을 압류하여 채무를 회수하는 방법입니다. 통장압류의 종류에는 은행권 압류, 지역단위 금융권 압류,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 등이 있습니다.

 

통장압류를 당했을 때 채무자가 할 수 있는 대처방법으로는 최저생계비 확인, 다른 통장 개설, 채무조정 신청 등이 있습니다.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는 국세청이 채무자의 모든 금융기관에 대해 압류를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통장압류에 대해 잘 알고 대비하면 채무문제를 더욱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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