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 전후 꼼꼼하게! 전월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

보증금 반환 걱정 끝! 퇴거 전후 5가지 필수 대처법으로 분쟁 없이 안전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으세요. 전입 신고부터 법적 조치까지, 걱정 없는 퇴거를 위한 단계별 가이드와 추가 팁 제공!

 

 

퇴거 전후 꼼꼼하게! 안전한 보증금 반환을 위한 단계별 대처법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는 설렘과 함께 떠오르는 걱정 중 하나가 바로 보증금 반환입니다. 퇴거 후 분쟁으로 인해 보증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려드리는 대처법을 꼼꼼하게 실천하면 안전하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 시

전입신고

14일 안에 해당 지역 주민센터에서 신고하세요. 전입 신고증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니 잘 보관하세요.

• 신고기간: 입주 후 14일 이내
• 장소: 해당 지역 주민센터, 정부 24 홈페이지
• 필요 서류: 주민등록등본, 전세 계약서
• 팁: 전입신고증을 발급받아 보관

확정일자 받기

계약서 작성 후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약 3만 원의 비용이 들지만, 분쟁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 장소: 계약서 작성 후 가까운 인터셋등기소
• 필요 서류: 계약서, 전세금 영수증, 신분증
• 비용: 약 3만 원
• 팁: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서류 작성 양식 확인 가능

또한 동사무소, 법원 등기소에서 오프라인 발급도 가능합니다. 방문 발급을 받으려면 이사한 집의 관할 동사무소에 방문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는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발급 비용은 600원입니다.

 

 

퇴거 2개월 전

계약서 확인

퇴거 통보 기간, 퇴거 시 주택 상태 기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궁금한 점은 임대인에게 물어보는 것을 잊지 마세요.

• 내용: 퇴거 통보 기간, 퇴거 시 주택 상태 기준 등
• 팁: 계약서 내용 꼼꼼하게 확인 후 궁금한 점 문의

내용증명 발송

퇴거 의사, 퇴거 일자, 잔금 지급 요청 등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세요. 3-7천 원의 비용이 들지만, 법적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내용: 퇴거 의사, 퇴거 일자, 잔금 지급 요청 등
• 방법: 우체국 내용증명 발송
• 비용: 약 3-7천원
• 팁: 내용증명 발송 사실 증거로 활용 가능

 

퇴거 시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주택 내외부, 가구, 설비 등을 퇴거 전후로 촬영하세요. 분쟁 발생 시 명확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내용: 주택 내외부, 가구, 설비 등
• 팁: 퇴거 전후 사진/동영상 비교 가능, 주택 상태 명확하게 기록

주택 상태 확인서 작성

퇴거 시 주택 상태와 손상 사항을 임대인과 함께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세요. 사진/동영상을 첨부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 내용: 퇴거 시 주택 상태, 손상 사항 등
• 작성 방식: 임대인과 함께 작성, 서명 또는 날인
• 팁: 사진/동영상 첨부, 분쟁 예방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거절할 경우, 가까운 법원 민사합의부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약 10만 원의 비용이 들지만, 보증금을 확보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 조건: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지연 또는 거절
• 장소: 가까운 법원 민사합의부
• 필요 서류: 계약서, 확정일자, 퇴거확인증, 주택 상태 확인서 등
• 비용: 약 10만원
• 팁: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서류 작성 양식 확인 가능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제기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거절하며 임차권 등기명령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 진행 상황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 후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 조건: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지연 또는 거절
• 장소: 가까운 법원 민사합의부
• 필요 서류: 계약서, 확정일자, 퇴거확인증, 주택 상태 확인서 등
• 비용: 소송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짐
• 팁: 변호사와 상담 후 소송 진행 여부 결정

 

핵심 포인트

• 꼼꼼한 준비와 문서 관리: 계약서, 확정일자, 전입신고증, 내용증명 발송 사실, 사진/동영상, 주택 상태 확인서 등을 꼼꼼하게 관리하세요.
• 미리 알리고 명확하게 기록: 퇴거 의사를 미리 알리고 퇴거 시 주택 상태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분쟁을 예방하세요.
• 법적 절차 활용: 필요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또는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권리를 보호하세요.

 

위에서 소개한 5가지 대처법을 꼼꼼하게 실천하면 퇴거 후 분쟁 가능성을 크게 줄이고 안전하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퇴거 전에 이 글을 참고하여 꼼꼼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조건, 신청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