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의 장단점과 대안에 대해 알아보자
포괄임금제의 정의, 조건, 장단점, 적합한 업종이나 직종, 폐지하고 다른 임금제도를 도입하는 기업들, 대체할 솔루션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포괄임금제의 장단점과 대안에 대해 알아보자
포괄임금제는 보통의 임금 산정 방식과 다르게, 기본임금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을 포함하여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임금제도이다. 이는 실제 근로시간을 따지지 않고, 근로자가 일정 시간 이상 근무한다는 전제하에 미리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를 적용한다고 명시되어야 한다.
- 근로자가 포괄임금제에 동의해야 한다.
- 포괄임금제로 인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되어서는 안 된다.
포괄임금제의 장단점
포괄임금제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 근무시간에 대한 관리가 유연하다. 출퇴근 시간, 점심시간, 휴게시간 등에 대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근무시간 트래킹을 하지 않아도 된다. 업무일지, 보고서, 승인 요청 등의 수고가 줄어든다.
- 계산의 편의와 근무 의욕 고취를 목적으로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포괄임금제의 단점은 다음과 같다.
- 계약된 추가 근무 시간 이상을 근무해도 수당을 받기 어렵다. 과도한 야근이나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한 보상이 없다.
- 기본급이 낮을 경우 업무 강도가 높을 경우 불리하다. 포괄임금으로 받은 제수당이 실제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을 청구해야 한다.
☞“돈 한 푼 안 주는 공짜 야근, 그만!” 노동부, 포괄임금제 오·남용 단속 - 경향신문 (khan.co.kr)
포괄임금제는 어떤 업종이나 직종에서 적합할까?
포괄임금제는 일부 업종이나 직종에서는 적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포괄임금제가 근무 패턴에 맞을 수 있다.
- 근로시간이 불규칙하거나 노동자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경우. 예) 염전 회사 직원, 운전기사, 아파트 경비원 등
- 근로 형태상 연장 또는 야간 근로가 당연히 포함되는 경우. 예) 현장 공사, 의료, 방송, 호텔 등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다른 임금제도를 도입하는 기업들은 어디일까?
요즘은 IT업계나 게임업계에서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다른 임금제도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기업들이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있다.
1. 카카오 계열사들: 선택적 근로시간제나 유연근로 시간제를 도입했다. 근로자가 자신의 근무 시간을 선택하거나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게 해 주며, 근무 시간에 비례한 수당을 받을 수 있게 해 준다.
2. 3N (넥슨, 넷마블, 엔씨소프트):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시간 단위로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야근이 잦은 게임 개발자들의 원성을 달래기 위한 조치였다.
3. 한라와 삼부: 유통, 건설업계에서도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비포괄임금제를 도입했다. 근로자들의 권리 보호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변화였다.
대체할 솔루션은 무엇일까?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다른 임금제도를 도입할 경우, 근무시간을 트래킹 하고 관리하는 솔루션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면 근무시간에 대한 증빙과 보고서 작성 등의 수고가 줄어들고, 정확하고 편리하게 근무시간과 수당을 관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프티와 같은 솔루션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시프티는 출근 및 퇴근 기록을 기반으로 근무시간 관리가 가능하며 근태 관리, 근무일정 계획 및 관리, 휴가 관리, 급여 정산 등 다양한 기능을 하나의 솔루션에서 제공한다.
이를 토대로 주 52시간제에 맞는 근무를 계획하고 관리할 수 있으며, 다양한 근무 형태를 반영한 근태 리포트를 제공함으로써 운영의 편의성은 물론, 데이터 접근성부터 안전한 보안 관리까지 필요한 모든 기능을 제공하는 '통합 인력관리 솔루션'이다.
포괄임금제는 보통의 임금 산정 방식과 다르게, 기본임금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을 포함하여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임금제도이다. 포괄임금제는 장단점이 있으며, 실제 근로 패턴에 따라 적합한 임금제도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의 상황에 맞는 임금제도를 선택하고, 계약서에 명시하고, 준수해야 한다.
또한,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다른 임금제도를 도입할 경우, 근무시간을 트래킹 하고 관리하는 솔루션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면 근무시간에 대한 증빙과 보고서 작성 등의 수고가 줄어들고, 정확하고 편리하게 근무시간과 수당을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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