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시 관세 주의 사항: 실수하지 않도록 확인하세요!

해외 직구 시 관세 계산 방법, 부과 기준, 주의 사항까지 완벽 가이드! 할인된 물건에도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해외 직구 시 관세 주의 사항: 실수하지 않도록 확인하세요!

온라인 쇼핑의 발달로 누구나 쉽게 해외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특히 해외 직구는 저렴하고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재미를 느끼기 시작하면 좀처럼 멈출 수가 없죠.

 

하지만 직구 시 꼭 알고 있어야 할 것이 바로 관세입니다. 관세 미납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하거나 물건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관세는 물건의 가치가 아닌 구매 가격에 부과됩니다.

흔히 오해하는 부분은 관세가 물건의 실제 가치에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구매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즉, 아마존에서 할인 행사로 저렴하게 구매한 물건에도 할인 전 가격으로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명한 해외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에서 국내에서는 미발매 된 책을 구매한다고 할 때, 책의 원래 가격은 30달러지만, 할인 행사로 20달러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럼, 책 가격 20달러와 국제 배송비로 10달러를 지불하면, 총 30달러입니다.

 

이때, 관세가 붙는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관세는 책의 원래 가격인 30달러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즉, 할인된 가격인 20달러가 아닙니다. 따라서, 당신은 책의 관세율인 10%에 해당하는 3달러의 관세를 내야 합니다. 또한, 국제 배송비인 10달러는 관세의 대상이 아니므로, 관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가 30달러 책을 구매하기 위해 30달러를 지불했지만, 실제로는 33달러를 지불한 것과 같습니다. 이는 책의 원래 가격인 30달러에 10%의 관세인 3달러를 더한 금액입니다.

 

 

관세 부과 이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자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치를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거대 기업이 개인보다 훨씬 저렴하게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불공정 상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한국에서는 미국산 쌀에 513%의 관세를 부과합니다. 이는 미국산 쌀이 한국산 쌀보다 훨씬 저렴하게 생산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미국산 쌀의 가치를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한다면, 우리나라의 쌀 농가는 경쟁력을 잃고 파산해서 우리나라의 농업은 경쟁력을 상실해 결국 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산 쌀의 구매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여, 한국의 쌀 산업,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의 농산물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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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관세 부과방식

과거에는 '정상적인 가격’이라는 개념으로 관세가 부과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상적인 가격’은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불투명하고, 실제 거래 가격과 큰 괴리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가격’이란 상품의 실제 가치나 시장 가격을 반영하는 가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격은 각국의 관세청이 임의로 결정하거나, 판매자와 구매자가 사전에 합의한 가격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미국산 쌀에 513%의 관세를 부과합니다. 이때, 관세청은 미국산 쌀의 '정상적인 가격’을 100달러라고 가정하고, 이 가격에 513%의 관세를 부과합니다(참고로, 한-미 FTA에 의해 관세가 인하되거나 철폐되었지만, 일부 민감한 제품에는 여전히 관세가 적용됩니다).

 

✅관세 계산 방식
직구 시 관세는 다음 공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관세 = 과세가격 × 관세율
 ✔과세가격 = 물품가격 + 운임 + 보험료 + 기타 비용

예를 들어, 미국에서 100달러에 구매한 물건의 운임이 20달러이고, 보험료가 10달러이며, 관세율이 10%라고 가정하면, 과세가격은 130달러이고, 관세는 13달러가 됩니다.

또한, 과세가격에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실제 미국산 쌀 거래 가격이 50달러라면, 실제 거래 가격과 ‘정상적인 가격’ 사이에는 50달러의 괴리가 발생합니다. 이는 무역의 투명성을 해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관세평가협정

이러한 가격의 괴리를 해결하기 위한 관세평가협정은 무역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WTO에서 만든 협정입니다.

 

이 협정에 따르면, 관세는 실제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해야 합니다. 이는 직구 시에도 적용되므로, 구매하신 물품의 영수증이나 송장을 잘 보관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는 영화 제작비까지 포함하여 과세되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영화 제작비는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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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과 법의 격차: 개정이 필요한 이유

관세평가협정은 1995년부터 시행된 WTO의 협정으로, 무역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협정에 따르면, 관세는 물품의 실제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협정은 오래 전에 만들어졌으며, 개정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실과 법 사이에는 심각한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개념이 "실질적 판매자"입니다. "실질적 판매자"란 물품을 실제로 판매한 사람을 의미하는데, 이는 직구 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관세평가협정은 실질적 판매자의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직구 시에도 불합리한 관세 부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중국의 온라인 쇼핑몰 AliExpress에서 미국산 티셔츠를 구매한 경우, 실질적 판매자는 미국이 아닌 중국이 되어, 우리나라에서 중국산 물품에 부과하는 20%의 관세가 적용됩니다.

 

이는 소비자가 원래 지불해야 할 미국산 물품에 대한 관세보다 높은 금액을 지불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판매자의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직구 시 관세 계산을 위한 팁

• 구매하기 전에 해당 물품의 관세율을 확인하세요.
•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시스템을 이용하세요.
• 할인 행사로 저렴하게 구매하더라도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 복잡한 경우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정확한 관세 계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직구 시 관세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관세율 확인, 할인 전 가격 기준, 관세 포함 여부 확인, 통관 수수료 고려 등 주의해야 할 점과 관세 계산 방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알려드린 정보를 통해 직구 시 관세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고, 현명하게 해외직구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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