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성 요구에 대응하는 법적인 수단과 절차
협박성 요구에 대응하는 법적인 수단과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협박죄의 성립요건, 처벌, 구별방법, 고소방법 등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한, 관련 법률과 판례 몇 가지로 보다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협박성 요구에 대응하는 법적인 수단과 절차
협박성 요구란 상대방에게 불리한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공개하겠다고 위협하면서 금전이나 재산을 요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협박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협박성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경찰서나 검찰청에 신고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안전을 위해 주변인들에게 상황을 알리고, 필요하다면 임시보호처나 가정폭력상담소 등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협박죄의 성립요건
협박죄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협박의 대상이 되는 사실은 상대방에게 불리한 사실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부정행위나 범죄사실, 가족관계나 성생활 등이 될 수 있습니다.
- 내용은 상대방에게 공개하겠다고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이나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 목적은 금전이나 재산을 요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주지 않으면 공개하겠다고 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 방법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화나 문자, 이메일 등으로 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처벌
상대방 협박으로 인한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283조는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1.
- 그리고 자신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양가 부모님을 협박한 때는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그리고 여러 명이 협박하는 행위를 하거나 칼과 같은 위험한 물건을 들고 협박하는 경우에는 더욱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협박과 폭언의 구별
협박과 폭언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박은 처벌되지만 폭언은 처벌되지 않습니다. 언쟁을 하다 보면 점점 더 과격한 말을 하게 되고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경우가 있죠.
판례 중에는 "더 하면 입을 이렇게 XXX " 말한 케이스가 있는데 그 사건에서 판례는 일시적 분노의 해서 한 말일 뿐이지 주위사정에 비추어봤을 때 실제로 그런 행위를 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긴 했지만 누가 보더라도 그건 그냥 겁을 주려는 것일 뿐이지 실제로 그런 행위를 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권리행사와 협박의 구별
실무상 문제가 많이 되는 케이스는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협박을 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려줬는데 채무자가 갚지 않는 경우에 채무자에게 "다음달까지 갚지 않으면 사기로 고소하고 민사소송" 이렇게 통보하는 경우에 채무자 입장에서는 겁이 나겠죠. 하지만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은 채권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번 달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이렇게 협박을 하는 경우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협박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법률적 분쟁관계에 있다 보면 말 한마디를 잘못해서 협박죄로 엮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권리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너무 채무자를 압박하다가 심한 말을 해서 협박죄로 역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관련 법률
협박성 요구와 관련된 다른 법률들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
가정폭력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보호 및 가정폭력범죄의 예방 및 처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란 배우자,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 혼인관계에 있는 자, 동거관계에 있는 자 등 가정관계에 있는 자 간에 발생하는 폭력, 감금, 협박, 강요, 추행, 성폭력 등의 범죄를 말합니다.
이 법은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에게 재학 중인 학교나 직장 등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가정폭력범죄의 가해자에게 치료 프로그램 참여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3
성폭력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보호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처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란 강간, 강제추행, 유사강간, 강제적 성관계 등의 범죄를 말합니다. 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게 의료, 법률, 심리상담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성폭력범죄의 가해자에게 치료 프로그램 참여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협박성 요구에 대응하는 법적인 수단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협박성 요구는 심각한 범죄로, 협박죄와 다른 관련 법률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협박성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안전을 위해 주변인들에게 상황을 알리고, 필요하다면 임시보호처나 가정폭력상담소 등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협박성 요구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위에서 알려준 정보들을 토대로 당신의 권리를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재산다툼을 피하기 위해 부모님의 재산을 미리 확인하는 방법
불안장애의 종류와 특징, 영향, 유병률, 구별 방법, 치료 방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