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아파트 청약할 수 있는 방법과 장점, 부작용

%@#$@ 2023. 12. 4.

혼인신고 전에 아파트 청약을 하시려는 분들에게 사전 청약신청에 대한 장점과 단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결혼을 준비 중인 예비부부가 있다면 한 번 읽어보세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아파트 청약할 수 있는 방법과 장점, 부작용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 아파트 청약을 신청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혼 전에 먼저 집을 준비하려는 마음때문에 사전에 청약을 신청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인신고 전에 청약신청하면 어떤 이점이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혼인신고 전 아파트 청약 장점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청약을 하는 경우의 장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각자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청약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이는 한 가구에 분양 기회가 2배로 늘어난다는 의미입니다.
- 예를 들어, 2023년 3월에 청약한 서울시 분양주택의 당첨확률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 0.8%였지만,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0.4%였습니다.
각자의 소득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전세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으려면 미혼이 훨씬 유리합니다.
- 예를 들어, 연소득이 각각 4,000만 원인 미혼 남녀가 대출을 받으면, 각각 1억 6,000만 원씩 받을 수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면 2억 4,000만 원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연소득, 자산, 주거실태 등의 조건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러한 벽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연소득이 7,000만 원 이상이거나, 자산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전세나 월세를 내고 있거나, 부모와 함께 살고 있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단점

그러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청약을 하는 경우의 단점도 있습니다.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상속공제란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면 남은 한 명이 상속세를 면제받는 제도로, 6억 원까지 면제해줍니다.
- 예를 들어, 부부가 10억 원짜리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 한 명이 사망하면 상속세는 1억 8,000만 원입니다.
-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상속세는 3억 6,000만 원이 됩니다.
신혼부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신혼부부 혜택이란 신혼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주택 구입 시 세금 감면, 우선권 부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예를 들어, 신혼부부가 5억 원짜리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는 1,000만 원입니다.
-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취득세는 2,000만 원이 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므로 가족관계증명서, 가족등록증 등의 서류를 발급받거나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이는 주택 계약, 의료 서비스, 교육 서비스 등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부부가 아이를 낳았을 때,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 이는 아이의 국적,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등의 기본적인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아파트 청약을 할 때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청약의 기회와 대출의 한도가 늘어나는 장점이 있지만, 상속공제와 신혼부부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단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할 때는 자신의 상황에 맞게 잘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청약에 당첨되어 주택 계약을 할 때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청약에 당첨되기 전이나 후에도 혼인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신의 목표와 우선순위에 따라 혼인신고의 시기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혼인신고는 단순히 결혼의 증거가 아니라, 부부의 권리와 의무를 인정받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청약을 하는 것이 정말로 자신과 상대방, 가족에게 유리한 선택인지 잘 생각해 보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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