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와 전입신고, 헷갈리지 마세요!

집 계약 후 반드시 꼭 해야 할 두 가지 필수절차,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과태료 부과, 보증금 손실, 행정 혜택 못 받는 등의 불이익을 피하려면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헷갈리지 마세요!

새 집으로 이사하셨나요?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이사 후에는 해야 할 중요한 필수절차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확정일자 받기와 전입신고입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뭐지?

• 확정일자: 임대차 계약 사실을 국가에 알리고 인정받는 날짜입니다. 마치 결혼 신고를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 전입신고: 실제로 해당 주택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국가에 알리는 것입니다. 이사 신고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 필요할까?

• 보증금 안전하게 지키기: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채무를 갚지 못한다면,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후회 없는 계약: 계약 내용을 국가에 공개하여 부동산 시장 투명화에 기여하고, 나중에 계약 내용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행정 서비스 편리하게 이용하기: 전입신고를 통해 주민등록증 주소를 변경하면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사회 안전망 구축: 정확한 주민 정보를 확보하여 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합니다.

 

언제 해야 할까?

• 확정일자: 계약 후 30일 이내
• 전입신고: 이사 후 14일 이내

 

어디서 해야 할까?

• 온라인 
  • 확정일자: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 전입신고: 정부 24

출처: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  오프라인
  •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주소지 주민센터
• 준비물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인감도장: 전입신고 시 필요
  • 부동산 계약서: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시 필요

주택임대차계약서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상가임대차계약서나 일반 사문서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상가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주의 사항

• 두 절차 모두 의무사항이며,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 허위 정보 기입 시 법적 처벌 가능

 

FAQ

Q.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꼭 해야 하나요?

A. 네, 두 절차 모두 의무사항이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확정일자는 계약 후 30일 이내,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Q.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부동산 전세 계약서 (원본 및 사본)
• 임대차 계약 내용 확인원 (주택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발급)
• 세대원 동의서 (세대원이 있을 경우)
• 주택임대차 계약서 전자계약서 승인확인원 (전자계약서로 계약한 경우)

 

Q.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지 못하여 집주인의 채무 불이행 시 보증금 손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주택 임대차 분쟁 발생 시 법적 증거로 활용하지 못하여 불리할 수 있습니다.

 

Q. 전입신고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주민등록증 주소 변경이 불가능하여 다양한 행정 서비스 이용 시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 안전망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신청 후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변경 사항 발생 후 30일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여 변경해야 합니다.

 

이사 후에는 30일 이내에 확정일자를 받고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 방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정보를 통해 두 절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과태료 부과, 보증금 손실, 행정 혜택 못 받는 등의 불이익을 피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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