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저작권 침해 논란, 현행법은 어떻게 대응하나?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 없이 이용 가능 (안) AI가 생성한 그림이나 소설, 음악 등의 저작권은 인정될까? 그리고 AI가 저작권 침해 한 경우 처벌의 수위는 어느 정도 일까? AI가 생성한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보호와 기존 창작물의 저작권 침해 문제, AI 창작물에 저작권을 인정하는 경우와 인정하지 않는 경우의 장단점, AI 저작권 침해 시 법적 처벌 여부와 국내외 법률 현황 등을 알아보세요.
AI 저작권 침해 논란, 현행법은 어떻게 대응하나?
AI는 인간의 작품을 학습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하는 기술입니다. AI가 생성한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보호와 기존 창작물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 창작물의 저작권 침해 사례와 문제점 분석
AI가 그림, 사진, 음악, 글 등 다양한 종류의 창작물을 학습하고 비슷한 화풍이나 표현을 갖는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원작자의 창작성과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미 국내외에서 생성형 AI로 인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에 작가들은 AI가 자신의 화풍이나 표현을 베낀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AI가 기존 창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와 그로 인한 문제점을 정리한 표입니다.
| 사례 | 문제점 |
| 일러스트레이터·만화가인 사라 안데르센, 켈리 매커넌, 칼라 오티즈가 스태빌리티AI와 미드저니 관계자들을 고소1 | AI 기업이 원작자 동의 없이 저작물을 AI 학습에 사용하고 있다 |
| 한 웹툰 작가 지망생이 생성 AI에 만화가 이현세와 주호민의 작품을 학습시킨 뒤 두 사람의 화풍을 섞은 작품을 만들어낸다고 주장2 | 현행법에선 화풍을 저작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 삼성전자, 갤럭시 테마 ‘AI 그림’ 유료 판매…저작권 논란 ‘불똥’3 | AI가 그린 그림의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다 |
AI가 생성한 작품에 대한 저작권 인정 여부와 장단점 비교
AI가 생성한 작품에 대한 저작권 보호 문제는 아직 현행 저작권법에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자를 인간으로 한정하고 있어 AI 자체는 저작자가 될 수 없으며, AI가 생성한 작품에 대한 저작권자는 작품의 창작에 기여한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4. 하지만 인간이 얼마나 개입했는지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법적 분쟁이 잦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AI 창작물에 좀 더 유연한 방식의 저작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I 창작물이 인간의 창작물과 동일한 가치와 의미를 가지는지, AI가 창의성과 독창성을 갖는지 등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로 나뉘고 있습니다. 또한 AI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가 AI 산업의 발전과 혁신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AI 창작물에 저작권을 인정하는 경우와 인정하지 않는 경우의 장단점을 비교한 표입니다.
| 저작권 인정여부 | 장점 | 단점 |
| O | -AI 산업의 활성화와 다양성을 증진시킬 수 있음 -AI가 생성한 콘텐츠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명확한 법적 지침을 제공할 수 있음 |
-인간의 창작성과 가치를 훼손할 수 있음-AI가 생성한 콘텐츠를 제한하고 규제할 수 있음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게 할 수 있음 |
| X | -인간의 창작성과 가치를 보호할 수 있음 -AI가 생성한 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하고 공유할 수 있음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쉽게 할 수 있음 |
-AI 산업의 발전과 혁신을 저해할 수 있음 -AI가 생성한 콘텐츠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명확한 법적 지침을 제공하지 못할 수 있음 |
AI 저작권 침해 시 법적 처벌 여부와 국내외 법률 현황 조사
AI 저작권 침해 시 법적 처벌 여부는 현재 명확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2018년 저작권법을 개정해서 AI 학습과 빅데이터 연구에서 쓰이는 데이터는 저작권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5
한국에서도 지난해 국회와 정부에서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와 입법을 준비하면서 인공지능 학습과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저작물을 사용할 때에는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입법이 되진 않았으며, 지금 생성 AI의 발전 속도를 보자면 입법을 오래 미룰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코미디언이나 작가들이 메타나 오픈 AI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6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법률 현황에 대한 표입니다.
| 국가 | 저작권법 개정 여부 | AI 학습 데이터 이용 규정 | AI 생성물 저작권 인정 여부 |
| 일본 | O | 저작권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 | X |
| 한국 | X (입법 준비 중) |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 없이 이용 가능 (안) | X |
| 미국 | X | 저작권자의 동의가 필요하거나 공정 이용의 범위 내에서만 이용 가능 | X |
AI 저작권 침해 논란은 AI가 인간의 창작물을 학습하고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AI가 생성한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보호와 기존 창작물의 저작권 침해 문제는 현행 저작권법에서 해결되지 않았으며, 국내외 법률 현황도 다양합니다.
AI 창작물에 저작권을 인정하는 경우와 인정하지 않는 경우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AI 저작권 침해 시 법적 처벌 여부와 국내외 법률 현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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