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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예방: 계약 전 ‘임대인 정보조회’로 집주인 확인

전세 사기, 계약 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와 안심전세 앱 활용법으로 집주인의 위험 이력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전세 사기 예방 계약 전 ‘임대인 정보조회’로 집주인 확인

“이 집 마음에 들어요. 계약만 하면 바로 입주 가능하대요.”

마음에 쏙 드는 전셋집을 찾았을 때, 들뜬 마음과 동시에 한 가지 걱정이 밀려오죠.

“혹시 이 집에 문제가 있는건 아닐까?”

언론에서는 연일 깡통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건이 터지고,
‘좋은 집을 찾았다’는 기쁨도 잠시, 계약서에 도장 찍기가 무서워집니다.

전세 보증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입니다.
한 번 잘못 계약하면 수천만 원이 날아갈 수 있다는 공포는 결코 과장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는 ‘임대인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바로 오늘 소개할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입니다.

 

 

왜 ‘임대인’의 정보까지 확인해야 할까?

우리는 전세계약을 할 때, 집만 봅니다. 위치, 구조, 가격, 채광, 주변 편의시설 등.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그 집을 소유한 사람, 즉 임대인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니까요.

그동안은 세입자가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 방법이 거의 없었습니다.
‘등기부등본’으로 소유자 이름은 확인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전세 사고를 낸 이력이 있는지,
이미 수십 채를 굴리고 있는 다주택 임대인인지 같은 정보는 알 수 없었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지난 2025년 5월 27일부터, 전세 계약을 앞둔 세입자도 임대인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세계약 전부터 임대인 동의 없이도 정보 확인 가능

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부터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 전세금반환보증 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26일 - 정책

www.korea.kr

그리고 이건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실제로 당신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집주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전에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는 어떤 정보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 계약 전에 세입자 스스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금 놀랍죠? 그만큼 제도가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이 제도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라는 기관이 운영하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합니다.
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인데,
그 안에는 임대인의 보증 이력, 사고 이력 등 신뢰도 관련 정보가 쌓여 있습니다.

이제 이 정보를, 일정 조건만 갖추면, 세입자도 확인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어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나요?

“그럼 도대체 뭘 볼 수 있느냐?” 궁금하실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이 제도를 통해 임대인의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는 핵심 정보 3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1. 이 임대인이 HUG 보증에 가입된 집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
    ➡ 수십 채의 보증가입 전세를 운영 중인 임대인이라면, 그만큼 리스크도 큽니다.
    관리가 허술하거나, 집값 하락 시 깡통 전세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에요.
  2. HUG 보증 가입이 제한된 임대인인지 여부
    ➡ 과거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거나, 금융 문제가 있었던 임대인이라면
    HUG 보증을 아예 받지 못하는 ‘제한 대상’일 수 있습니다.
    그런 임대인이라면, 거래 자체를 재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3.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이력
    ➡ ‘대위변제’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서, HUG가 대신 지급한 경우입니다.
    이력이 많다는 건, 이 임대인과 계약한 사람 중 실제 피해자가 여럿 있다는 뜻이죠.

이 정보들을 한눈에 보면,
“아, 이 사람은 믿고 계약해도 되겠구나.”
혹은
“아니, 이 사람은 계약하면 안 되겠네.”
라는 판단이 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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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어떻게 조회하나요? 복잡하지 않을까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걱정하십니다.
“정부 제도는 어렵잖아. 내가 할 수 있을까?”

하지만 걱정 마세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임대인 정보 조회를 위한 앱과 지사 신청 방식

HUG 지사에 직접 방문하기

  • 공인중개사에게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내가 진짜로 계약을 검토 중이라는 걸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이 서류를 들고 가까운 HUG 지사에 가면 조회를 신청할 수 있어요.
  • 접수 후 최대 7일 이내에 문자로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안심전세’ 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 (6월 23일부터 가능)

안심전세 어플로고

  • 더 간단한 방법이에요.
    앱을 설치하고,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사진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 결과는 앱 안에서 알림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 Tip: 앱은 지금 미리 설치해두세요.
앱스토어에서 ‘안심전세’(갤럭시 애플)를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조회했다고 해서 임대인이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요?

정당한 걱정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조회하면 임대인에게도 조회 사실이 문자로 통보됩니다.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조회한 세입자의 개인정보는 전혀 공개되지 않아요.
  • 문자 내용은 단순히 “당신에 대한 정보 조회가 이루어졌습니다”라는 통보에 불과합니다.

정부도 이런 민감성을 고려해 무분별한 조회를 막기 위해 조건을 엄격히 걸었고,
실제 계약 의사가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게 설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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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라면 꼭 사용해보세요

  • “이 집 너무 마음에 드는데, 왠지 불안해요.”
  •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싶은데, 임대인이 그동안 문제가 없었는지 알고 싶어요.”
  • “가격이 너무 싸서 수상한데, 진짜 괜찮은 건가요?”

이럴 땐, 절대 감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데이터를 보면 답이 보입니다.

핵심 포인트

구분 내용
제도 시행일 2025년 5월 27일
조회 방법 HUG 지사 방문 또는 안심전세 앱
앱 신청 시작일 2025년 6월 23일
필요 서류 공인중개사 확인서
제공 정보 보유 보증주택 수, 보증 금지 여부, 대위변제 이력 등
결과 통지 문자 또는 앱 알림
횟수 제한 월 3회
임대인 통보 조회 사실 문자 발송

전세계약, 이젠 '집'만 보지 마세요

'사람'도 같이 보세요

전세 사기 피해자 대부분은 “그럴 줄 몰랐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위험은 조용히 숨어 있고, 확인하지 않으면 절대 보이지 않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당신은 확인할 수 있는 도구를 가졌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HUG 홈페이지에서 지사 위치 확인하기


이 글을 여기까지 읽으신 당신은,
이미 수많은 세입자보다 한발 앞서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필요한 건 단 하나,
한 번의 조회로 당신의 전 재산을 지키는 실천입니다.

계약 전에 꼭 한 번, 임대인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그 한 번의 선택이 당신을 전세 사기로부터 지켜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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