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대기업의 감시, 감청의 문제 제러미 벤담의 파놉티콘

빅브라더에 의한 인터넷 감시와 SNS 감시 등 개인 사생활을 감청하는 일이 한 때 발생했다. 이것은 파놉티콘의 변형된 형태라고 한다. 그래서 제레미 벤담의 파놉티콘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보겠다.

 

 

 

파놉티콘

정부와 대기업의 감시, 감청의 문제 제러미 벤담의 파놉티콘

제레미 벤담 파놉티콘

제러미 벤담은 18세기 영국의 철학자이자 법학자다. 그리고 공리주의자 이기도 했다. 그는 84세의 나이로 사망할 때조차 자신의 시신을 런던대학에 해부용으로 기부할 정도였다. 이런 그가 18세기 대중의 지적 무지함을 교화시킬 목적으로 감옥을 설계한다.

그는 이 감옥을 제안하면서 감옥의 설계, 설비와 관리 등을 벤담 자신이 부담하겠다고 했었다. 그만큼 벤담은 이 감옥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 감옥의 이름은 요즘 인터넷 세상에서 다시 회자되는 '파놉티콘'이다.

파놉티콘

파놉티콘이란 PAN(모두)과 OPticon(보다)을 합성해 만든 단어다. 파놉티콘은 소수가 다수의 죄인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감옥시스템이다. 원형 건물의 중앙에 감시탑을 세워두고 죄수를 감시한다. 감독관은 죄수를 볼 수 있지만 죄인들은 감독관을 볼 수 없는 구조이다. 그래서 감시탑에 감독관의 부재 시에도 죄수들은 여전히 그들이 자신을 감시하는지 알고 얌전히 통제에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한다.

 

 

파놉티콘을 만든 이유

벤담이 파놉티콘을 만든 이유는 그 당시 18세기의 억압과 폭력이 가득한 야만적인 감옥 형태를 벗어나고자 한 것이다. 그는 감옥을 어둡고 지저분하다는 인식을 바꿔 죄수를 교화시키고, 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 곳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싶었다.

그래서 그는 감옥 파놉티콘을 영국 사회에 도입하면 감옥뿐 아니라 학교나 다른 교육기관에서도 효율적이라 생각했다.

파놉티콘의 부정적인 사례

하지만 그는 파놉티콘의 긍정적인 면만을 보고 이 계획을 구상했었다. 현재 상황을 보면 파놉티콘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상황이 왔다. 국가나 대기업에서 일반 대중을 감시하기도 좋고, 그들에게 교육을 시키기에도 아주 편한 상황이다.

하지만 인터넷을 통한 메일이나 SNS 감시 등을 통해 개인의 사생활을 불법적인 형형태로 감시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

1. 카카오톡 검열

2014년에 대한민국 검찰청이 인터넷 허위사실의 유포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명목 하에 인터넷을 상시 모니터링 하겠다고 발표했었다.

그리고 그 회의에 네이버, 다음, 카카오의 간부들이 참석했다고 알려져 큰 파장을 일으킨 적이 있다. 그리고 세월호 관련해서 노동당의 부대표의 카카오톡을 검찰과 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거의 두 달가량 그를 감시해 왔다는 사실이 알려져 많은 논란이 일어났었다.

2. 카니 보어(carnivore)

육식동물이란 뜻을 지닌 단어다. 하지만 미 연방 수사기관인 FBI에서 1999년에 옴니보어란 사이버 감시시스템을 보완해 만든 시스템 이름이다.

수사국은 이 시스템으로 마약이나 해킹 등의 강력범죄를 해결했다고 하지만, 이러한 감시 과정에서 일어난 개인의 사생활 침해는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파놉티콘의 미래

파놉티콘은 앞으로 좀 더 은밀해질 것 같다. 인터넷 감시 기술이 점점 더 발전할 것이고, 정부나 대기업 등에선 사회적인 논란을 피하게 위해 좀 더 치밀해지고 은밀해져 음지로 더 숨어들 것이다. 그러다가 만약 걸리면 빅브라더의 명령이다라는 발빼기를 할 것이다.

18세기에 좌절된 망령이 21세기에 되살아나 사람들을 엿보고 있다. 우리를 망칠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인터넷 시스템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는 당신의 몫이다. 나는 파놉티콘의 죄수가 되지 말고, 감시탑의 감독관이 되고 싶지도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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