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실제처벌사례1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무혐의와 처벌 기준 구체적인 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조건, 무혐의 사례, 고소사례를 구체적인 실제 사례를 들어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난감한 상황에 처해있는 분이 계신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되길 바라며 글을 시작하겠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무혐의와 처벌 기준 구체적인 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된 범죄로, 다음과 같은 성립조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합니다. 성적 목적: 음란한 내용을 보낸 사람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의도가 있어야 함 통신매체 이용: 음란한 내용을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직접 도달하게 해야 함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유발: 음란한 내용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2023. 7.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