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방문형 의료서비스와 요양·돌봄서비스를 연계하는 통합적인 복지 모델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은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역 내 다양한 의료·돌봄 서비스를 연계하여 대상자 중심으로 통합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이 시범사업의 목적과 배경, 대상과 혜택, 신청방법 및 기간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방문형 의료서비스와 요양·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는 통합적인 복지 모델
초고령사회가 도래하면서 노인들의 건강과 복지 문제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역 내 다양한 의료·돌봄 서비스를 연계하여 대상자 중심으로 통합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함께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시범사업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5년 12월까지 2년 6개월 동안 진행되며, 예산은 2023년 기준으로 34.2억 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시범사업의 목적과 배경, 대상과 혜택, 신청방법 및 기간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의 목적과 배경
이 시범사업의 목적은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역 내 다양한 의료·돌봄 서비스를 연계하여 대상자 중심으로 통합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 방문형 의료서비스를 확충하고,
- 지역사회 지속 거주를 위해 필요한 요양·돌봄서비스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며,
- 읍면동 통합지원창구와 시군구 지역사례회의를 운영하여
- 서비스 간 연계·조정 및 서비스 제공 여부 등을 최종 결정합니다.
이 시범사업의 배경은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노인들의 건강과 복지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2023년에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화 사회로 전환되며, 노인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노인들의 건강과 복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의 의료·돌봄 서비스는 분리되어 있어 대상자의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제공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시범사업은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역 내 다양한 의료·돌봄 서비스를 연계하여 대상자 중심으로 통합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시범사업의 대상과 혜택
이 시범사업의 대상은
- 요양병원(시설) 입원 경계선상에 있는 노인으로서,
- 75세 이상 후기고령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며,
- 그 밖의 노인 등은 사례회의를 통해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집에서도 일시적으로 의료·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분
-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장기요양등급 심사 진행 중이거나
- 단기간 돌봄 수요가 큰 독거·부부 노인, 낙상·골절 수술 후 급성기 병원이나 요양병원 퇴원환자 등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시범사업의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형 의료서비스를 확충하여 거동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의료진이 방문하여 의료·간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예를 들어, 재택의료센터나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노인들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병원에 가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의료비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 지역사회 지속 거주를 위해 필요한 요양·돌봄서비스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합니다.
- 예를 들어,
-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방문재가, 통합재가)
- 생활지원 사회서비스(이동, 식사, 일상생활지원 등)
- 주거지원 서비스(케어안심주택, 돌봄주거단지 등)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이를 통해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읍면동 통합지원창구를 통해 대상자를 접수·발굴하고, 시군구 지역사례회의를 운영하여 서비스 간 연계·조정 및 서비스 제공 여부 등을 최종 결정합니다. 이를 통해 노인들의 상황에 맞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간 중복이나 공백을 방지합니다.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시범사업의 참여 지자체는다음과 같습니다.
- 광주광역시 서구·북구
- 대전광역시 대덕구·유성구
- 경기도 부천시·안산시
- 충청북도 진천군
- 충청남도 천안시
- 전라북도 전주시
- 전라남도 여수시
- 경상북도 의성군
- 경상남도 김해시
- 강원도 삼척시
신청방법 및 기간
이 시범사업의 신청방법 및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접수
- (수행기관) 시･군･구 노인통합지원센터에서 읍･면･동 통합지원창구, 통합안내 창구로부터 의뢰된 대상자 접수
- (접수시기) 별도의 행정행위 없이 읍･면･동 통합지원창구 및 통합안내창구로부터 의뢰요청서가 도달되면 즉시 접수 처리
대상자 선정
- 접수된 선별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심화평가 실시 여부 결정하고 심화평가 대상자를 노인 통합지원 대상자로 선정
- (대상) 통합지원창구 및 통합안내창구에서 실시한 선별평가 결과 및 대상자의 신청정보를 참고하여 심화평가 대상자로 판단
- 노쇠평가 1점 이상이면서 대상자 욕구항목에서 2가지 이상 체크된 경우
- (미대상) 심화평가 대상이 아닌 경우 통합지원 대상자로 미선정
- 읍･면･동 및 관련부서 등에서 지역 내 자원 연계 가능 여부 판단 등 재의뢰 가능
- 읍･면･동 통합지원창구 및 통합안내창구의 의뢰서 및 선별평가 결과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 요청
신청기간
- 2023년 7월 1일부터 2025년 12월까지로, 시범사업 기간 동안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12개 지역의 시군구청 돌봄 정책팀
신청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보다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싶은 분은 [여기]를 확인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 시범사업은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노인들의 건강과 복지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노인들의 건강과 복지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시범사업은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 시범사업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보건복지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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