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남편, 아내)의 잘못으로 이혼하려고 할 때 위자료 받는 방법
한쪽 배우자의 잘못으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나요? 위자료란 무엇이고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증거 확보, 합의, 소송 등의 절차를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해 이혼하려고 할 때 위자료 받는 방법
위자료란 무엇인가요?
위자료란 배우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된 경우, 불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가 이혼으로 인해 상대방이 받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입니다. 위자료를 받으려면 꼭 소송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부부가 합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가 되지 않으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배우자의 유책행위로 피해를 입은 상대방이며,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사람은 유책배우자 또는 제3자(상간남/상간녀)입니다. 위자료를 청구할 때는 상대방에게 위자료 지급 책임이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위자료의 산정 기준은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고하여 결정하며, 일반적으로 5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입니다. 위자료의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다음과 같습니다.1
- 이혼의 사유
- 유책의 정도
- 위자료 청구인의 과실유무와 정도
- 동거 혹은 혼인기간
- 재산 상태 및 생활의 정도
- 자녀의 유무
- 정신적인 고통의 크기
- 배우자의 연령
위자료를 받기 위한 절차
위자료를 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2
- 증거를 확보하세요.
- 상대방이 외도를 했다면,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로는 상간남/상간녀와의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사진, 영상, 목격자 등이 있습니다. 이런 증거들은 소송에서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 하지만 증거를 확보할 때는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의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해킹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몰래카메라나 녹음기를 설치하거나, 상간남/상간녀의 집이나 차량을 손상시키거나 등은 절대 안 됩니다. 이런 행위들은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증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합의를 시도하세요.
- 증거를 확보한 후에는 상대방과 합의할 수 있는지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를 하면 소송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며, 부부 간의 갈등도 줄일 수 있습니다.
- 합의를 할 때는 위자료의 금액과 지급 방법, 자녀의 양육권과 의무, 재산분할 등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의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양측의 서명과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 소송을 제기하세요.
- 만약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당신의 사정과 증거를 파악하고, 적절한 위자료 금액과 소송 전략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 변호사는 당신을 대리하여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재판에서 당신의 권리를 보호·구제해 줄 수 있습니다.
이상이 한 쪽 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해 이혼하려고 할 때 위자료 받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당신이 힘든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글을 정리해 봤습니다.
위자료를 받으려면 상대방의 유책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고, 합의나 소송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위자료는 이혼 후에도 상처가 남아있는 것을 완전히 치유해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가능하다면 부부 간의 대화와 상담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을 꾸려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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