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부실 대출과 유동성 위기로 '뱅크런'에 직면

%@#$@ 2023. 7. 9.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PF 대출과 유동성 위기로 인한 뱅크런 위기를 요약하고 분석한 글입니다.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상태와 정부의 대응 방안을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알아보세요.

새마을금고, 부실 대출과 유동성 위기로 '뱅크런'에 직면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PF 대출 문제

새마을금고가 부실 대출과 유동성 위기로 '뱅크런' (대규모 예금 인출)^[각주:1]에 직면한 상황이다. 새마을금고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각주:2]에 대출을 많이 했다. PF는 부동산 개발자금을 빌리는 방식인데, 건설업의 불경기로 인해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새마을금고의 관리형 토지신탁사업비는 지난 2019년 1694억원에서 올해 1월말에는 15조7527억원으로 불었다.^[각주:3] 그리고 연체액도 2021년에는 60억원에 불과했지만 올해 1월 말에는 1100억원을 넘어섰다.

관리형 토지신탁사업비는 신탁회사가 중간에서 자금을 관리하는 만큼 다른 부동산 PF에 비해 안전하다는 게 새마을금고측 설명이지만, 부동산 경기 악화로 신탁 자체가 무너지면 그걸 보장해 주는 곳이 사라지는 것이다.

새마을금고의 유동성 위기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PF 대출 문제는 새마을금고 전체에 대한 유동성 위기로 확대됐다. 취급하고 있는 부동산 PF에서 위기가 발생하면 새마을금고에 예치한 예금을 보호받을 수 없다는 건 즉, 새마을'금고'에 '돈'이 없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

이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물론 새마을금고를 감독하는 행정안전부까지 나서 연일 '진화'에 나선 모습이다.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위기 상황시 동원가능한 현금 지급 능력을 나타내는 유동성 비율이 시중은행에 준하는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실제 행정안전부가 기본소득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말 기준 전국 새마을금고 1294곳의 평균 유동성 비율은 112.85%로 집계됐다.^[각주:4]

국민은행 99.74%
신한은행 98.91%
하나은행 100.99%
우리은행 102.40%
농협은행 108.99%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새만울긍고는 은행에 버금가는 자산건전성을 갖췄다는 의미다.

행정안전부 역시 "새마을금고의 예금자 보호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타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보장된다"라며 유동성 위기에 선을 그었다.

그리고 현재 새마을금고는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의 예금 5000만원까지 보장하는 것과 같은 예금자보호기금을 총 2조4000억원 운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상환준비금 13조1000억원, 금고 자체 적립금 7조3000억원 , 금고 보유 여유자금 74조7000억원 등을 보유하는 등 유동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개선방안

새마을금고의 위기설 핵심은 긍융권에서는 새마을금고의 '전체'를 보기보다는 거점 지역에 따른 금고 상황을 개별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행정앙전부의 입장과 달리 각 금고 하나하나를 따져보면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당장 행정앙전부와 금고중앙회가 강조하는 유동성이 안전하다는 증거인 유동성 비율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일부 중·소형 금고는 위기에 봉착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씻을 수 없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가 용혜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유동성비율이 100% 이상인 금고는 673곳이며 100% 미만 70% 이상인 곳은 422곳, 70% 미만은 199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절반에 가까운 금고의 유동성 비율이 '안전'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새마을금고 한 이사장은 "새마을금고는 거점 지역에 따라 자산규모, 수익성 등이 천차만별"이라며 "대기업 금고와 지역 금고의 차이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량고객을 대거 유치할 수 있는 금고와 달리 규모가 작은 금고는 수익원 발굴이 쉽지 않다"라며 "이 때문에 리스크가 높은 부분에 자금을 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새마을금고는 부동산 PF 대출의 비중을 줄이고, 다른 수익원을 발굴하겠다고 계획했다. 또한 금융당국과 협력하여 감독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새마을금고의 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행정안전부가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대출 심사와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협력체계가 중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새마을금고는 1961년 창설된 상호금융기관으로, 현재 전국에 1924개 금고가 운영되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지역사회 발전과 소득 분배에 기여하며, 비과세 혜택 등으로 덩치를 키워왔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 긍융위기와 코로나19 확산으로 긍융시장에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새마을긍고의 건전성 문제가 도저히 묵혀둘 수 없는 수준까지 커졌다. 정부와 새마을금고가 이번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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