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통화스와프 재개, 양국 관계 개선과 금융안정에 기여
한일 통화스와프란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언제부터 시작되었고 어떻게 재개되었는지, 재개의 의미와 영향은 무엇인지 등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일 통화스와프 재개, 양국 관계 개선과 금융안정에 기여
한국과 일본은 2023년 6월 29일, 8년 만에 양국 통화스와프를 재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통화스와프는 전액 달러화 기반으로 체결되었으며, 계약 규모는 100억 달러로 이전과 동일합니다.
통화스와프는 한국은행과 일본은행이 서로 통화를 교환하는 계약으로, 외환위기나 유동성 부족 등의 비상시에 달러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이번 통화스와프 재개는 양국 간 관계 개선의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며, 경제·금융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통화스와프란?
통화스와프란 두 국가가 서로 다른 통화를 일정 기간 동안 교환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일본에 원화를 맡기면 일본에서 달러를 빌려오고, 일본은 한국에 엔화를 맡기면 한국에서 달러를 빌려주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양국 모두 달러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고, 외환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과 통화스와프를 맺은 일본을 통해 간접적으로 한미 통화스와프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통화스와프는 왜 필요한가?
통화스와프는 외환위기나 유동성 부족 등의 비상시에 달러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달러는 세계의 주요 거래 통화이기 때문에, 국제금융시장에서 달러 유동성이 부족하면 글로벌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는 달러 유동성이 고갈되면서 많은 국가들이 통화스와프를 체결하여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2008년에 미국과 3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하여 외환위기를 막았습니다.
장단점
통화스와프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달러 유동성을 확보하여 외환위기나 유동성 부족 등의 비상시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 외환시장 안정화에 기여하여 환율변동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양국 간 협력과 신뢰를 강화하여 경제·금융 분야에서의 상호 이익을 증대할 수 있습니다.
통화스와프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통화스와프는 양국 간의 정치적·외교적 관계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일 관계가 역사·외교 분야에서 악화되면서 2015년에 통화스와프가 중단되었습니다.
- 통화스와프는 양국 간의 경제적·금융적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이나 일본이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환율이 급변하면 통화스와프의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통화스와프는 양국 간의 의존도를 증가시켜서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일 통화스와프가 재개되면 한중·한미 통화스와프의 필요성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역사와 전망
한일 통화스와프는 2001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아세안+3(한국, 중국, 일본) 국가들이 역내 금융안정을 위해 협력하기로 한 것이 계기였습니다.
아세안+3 국가들은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라는 이름으로 양자 간 또는 다자간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한일 통화스와프는 CMI의 일부로 2001년에 100억 달러 규모로 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 2월 만료된 이후 중단되었습니다. 이는 한일 관계가 역사·외교 분야에서 악화되면서 협력의지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한일 간 해빙무드가 형성되면서 통화스와프 재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2023년 6월 29일, 한일 재무장관회의에서 통화스와프 복원에 합의하였습니다. 계약 규모는 100억 달러로 이전과 동일하고, 계약 기간은 3년입니다. 양국의 협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한일, 통화스와프 8년만에 복원…전액 '달러 베이스' 100억弗(종합2보) | 연합뉴스 (yna.co.kr)
통화스와프 재개는 양국 간 관계 개선의 성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3월에는 윤석렬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미국에서 첫 정상회담을 가졌고, 6월에는 한일 외교장관회담이 열렸습니다. 이번 통화스와프 재개는 이러한 양국 간 관계 개선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특히, 통화스와프가 전액 달러화 기반으로 맺어졌다는 점은 양국 간 신뢰도가 높아졌음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통화스와프 재개는 경제·금융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세계 경제가 불확실성과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달러 유동성이 부족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일 통화스와프는 유사시 상호 안전장치를 제공하는 동시에 아세안+3 등 역내 경제·금융안정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또한, 한미일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의 성과가 글로벌 금융안정 공조까지도 확산하고 있음을 나타내 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한일 통화스와프 재개는 양국 간 관계 개선과 경제·금융 안정에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통화스와프는 단순한 금융거래가 아니라 양국 간의 신뢰와 협력을 나타내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향후 양국 간 금융협력의 진전을 위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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