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추계오차로 인한 추가경정 예산의 국회 제출

지난해 세수추계 오차가 60조 원이나 났다고 한다. 이런 현상이 발생한 이유와 추가 경정 예산의 관계에 대해서 최대한 간략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60조만큼 세수의 오차가 났는지, 정부 기관의 계산 오류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에 대해서도 다뤄보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

세수추계 오차로 인한 추가경정 예산

세수추계 오차 60조 원

세금이 얼마가 들어올지 예측해 계산하는 곳은 기획재정부에서 한다. 기획재정부에 의해 예산안 편성한 후 국회에 제출해, 국회의 심의, 의결 후 예산(본예산)이 편성되면 예산은 집행된다. 그런데 작년에 60조 원의 세수오차가 났다고 한다. 이유는 단순히 기재부의 예측 실수, 국가 경제안정화 정책의 실패(부동산 가격의 불안정 및 폭등)등이다.

 

과다한 세수는 주로 상속세, 종합부동산, 양도소득세에서 발생했다고 한다. 누군가는 세수가 많이 거치면 좋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것이다. 하지만 세수를 예측해 계산 즉 예산을 상정해 놨는데, 훨씬 많거나 아니면 적게 세수가 들어오면 계산에 오류가 생겨 계획이 흐트러지게 된다.

 

한데 국민의 생활 수준, 경제 활성화 정도를 정확히 예측해 세수의 오차를 줄여야 하는데, 60조 원이라는 오차가 생긴 것이다. 이런 커다란 오차는 IMF 외환 위기 때보다 더 크다고 전해진다.

 

 

 

본예산과 추경예산

정부는 이렇게 예상치 못한 세수가 발생할 경우, 이미 세워둔 본예산에 추가경정 예산을 더해서 국가예산을 집행할 예정이다.

 

①본예산 : 회계연도 개시 전에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편성된 최초의 예산을 말한다.
②추가경정예산 : 세입이 예상보다 많거나 적을 경우, 예상치 못한 지출요인(자연재해나 전염병)이 발생할 경우에 정부는 예산을 추가해서 국회에 제출 후, 의결을 받은 후에 집행기관에서 예산을 집행한다.
③본예산과 추경예산 : 서로 성립 시기는 다르지만, 예산의 정확한 집계를 위해(통일성) 서로 통합해 , 예산 총액을 파악한다.
④추경예산 :  보통 1, 2차 정도로 편성되지만, 큰 사건(전쟁이나 쿠데타, 외환위기, 전염병)이 발생하면 최대 8차까지도 편성한다.

 

예상치 못한 세수(세금)의 사용방법

정부는 예상치 못한 세수를 추경해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한다. 해서 추경예산을 대략 14조 원 정도를 설 연휴 이전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한다. 언론이나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예상치 못한 세수 60조 원을 경제의 활성화 탓으로 돌린 것에 대해 한숨을 쉬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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