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쉬워지는 복수국적자 병역 의무: 핵심 정보만 쏙쏙 알려드립니다

한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한 복수국적자의 병역 의무에 대한 핵심 내용과 대처 방안을 알려드릴게요.

 

 

알면 쉬워지는 복수국적자 병역 의무: 핵심 정보만 쏙쏙 알려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누구나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모 중 한 분이 한국 국적이고 출생지가 외국인 경우, 태어날 때부터 한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하는 복수국적자는 병역 의무에 대한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복수국적자의 병역 의무는 일반 국민과는 다소 복잡하고 까다로운 부분이 많습니다. 잘못된 대응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복수국적자의 병역 의무에 대한 핵심 내용을 자세히 알려드리고 대처방법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예정인 분들도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복수국적자의 병역 의무 요약]

선택	조건	내용
한국 국적 선택	18세 이전	외국 국적 포기 또는 서약(현역/예비역 2년 이내)
	출생 시 모 외국 체류	외국 국적 포기 없이 선택 가능
	22세 이후	외국 국적 포기
		- 37세 이전: 서약만으로 한국 국적 선택 가능 - 37세 이후: 병역 의무 면제
외국 국적 선택	18세 이전	한국 국적 포기
	22세 이후	병역 의무 면제
사회복무요원	만 19세 ~ 27세	병무청에 신청(필수 서류 제출, 면접, 배치)
해외 근무	해외 거주	기업 파견, 정부기관 파견, 국제기구 근무 등

 

 

복수국적자란?

먼저 복수국적자란 무엇일까요? 부모 중 한 분이 한국 국적자이고 출생지가 외국이었기에, 태어나면서부터 한국 국적과 해당 외국 국적을 동시에 취득한 사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한국인이고 출생지가 미국이라면,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과 미국 시민권을 모두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대한민국 헌법과 병역법에 따라 한국 국민인 남성은 모두 병역의무가 있습니다. 복수국적자 남성 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지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는 한국 국적과 외국 국적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 기간 내에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병역의무가 부과됩니다.

 

병역 의무 연기 방법

다만 외국에 거주 중인 복수국적자라면 37세까지 병역을 미룰 수 있습니다. 방법은 24세부터 25세 사이에 재외공관을 통해 '국외이주'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허가 요건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1. 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진 부모와 함께 3년 이상 해외에 거주한 경우
2. 부모와 동거하며 24세 이전부터 5년 이상 해외에 거주한 경우
3. 본인이 단독으로 10년 이상 해외에 계속 거주한 경우

이렇게 허가를 받으면 37세까지 한국에 돌아오지 않고 지낼 수 있습니다.

 

국적 선택

하지만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는 반드시 한국 국적과 외국 국적 중 하나를 선택해 신고해야 합니다. 한국 국적을 선택한다면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한국에서는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현역이나 예비역 등 병역을 모두 마치고 2년 이내라면, 서약만으로 한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출생 시 모(母)가 외국 국적 취득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했던 것이 확인되면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만 한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12조, 제13조)

 

 

가족관계등록 신고 여부

가족관계등록 신고 역시 병역의무와 관련이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해서 국적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국적법에 따라 이미 취득한 국적의 내역을 추후 등록하는 행위일 뿐입니다.

 

따라서 미등록 상태라도 출생이나 귀화 등으로 취득한 국적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복수국적자 남성분들의 병역 의무 이행은 매우 중요하고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자칫 잘못 대응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본인 사례에 대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외국인종합안내센터와 하이코리아 웹사이트를 활용하면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외국인 종합안내센터(1345)
• 하이코리아

이상으로 복수국적자와 병역의무에 관한 주요 내용을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 본인 상황에 맞게 적절히 대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회복무요원(공익) 겸직허가 신청 방법과 조건, 절차,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