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저작권 분쟁 해결: Content ID 이의 제기 및 항소 완벽 가이드

유튜브 저작권 분쟁 해결: Content ID 이의 제기 및 항소 완벽 가이드 

1. Content ID 소유권 주장에 대한 이의 제기: 언제, 왜 해야 할까요?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업로드할 때 Content ID 소유권 주장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의 동영상이 다른 저작권자의 콘텐츠와 일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모든 소유권 주장이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Content ID 소유권 주장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콘텐츠에 대한 모든 권리 보유: 여러분이 동영상 콘텐츠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
• 저작권 예외: 여러분의 콘텐츠가 공정 사용(fair use)과 같은 저작권 예외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용된 경우.
  • 공정사용은 저작권법에서 인정하는 예외로,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하지만 공정 사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비영리 목적: 공정 사용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됩니다.
    2. 원저작물의 양과 질: 사용하는 원저작물의 양과 질은 적당해야 합니다. 전체를 복제하거나 중요한 부분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3. 원저작물의 성격: 원저작물의 성격과 사용 목적이 일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풍자나 패러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공정 사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원저작자의 권리 침해 여부: 공정 사용으로 인해 원저작자의 권리가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아야 합니다.
• 잘못된 식별: 동영상 콘텐츠가 잘못 식별되었거나 오류가 발생했다고 생각되는 경우.

주의: 저작권자를 명시했거나, 동영상/음악 사본을 소유하고 있거나, 동영상에서 수익을 창출하지 않도록 선택했다고 해서 이의 제기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2. Content ID 이의 제기 절차 상세 안내

Content ID 소유권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유튜브 스튜디오에 로그인합니다.
2. 왼쪽 메뉴에서 콘텐츠를 선택합니다.
3. 동영상 탭에서 이의를 제기하려는 소유권 주장이 제기된 동영상을 찾습니다.
   • 필터 표시줄에서 저작권을 클릭하면 동영상을 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4. 제한사항 열에서 저작권에 마우스를 가져간 후 세부정보 보기를 클릭합니다.
5. 이 동영상에서 식별된 콘텐츠 섹션에서 관련 소유권 주장을 찾아 조치 선택 후 이의 제기를 클릭합니다.
   • 참고: 동영상을 차단하는 Content ID 소유권 주장의 경우, 에스컬레이션(이의 제기 절차를 단축)하여 항소 옵션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YouTube Content ID 이의 제기 중 수익 창출 완벽 가이드

3. 이의 제기 후 저작권 소유자의 조치 및 결과

이의 제기 후, 저작권 소유자는 30일 이내에 다음 조치 중 하나를 취해야 합니다:

• 소유권 주장 취소
  이의 제기 내용에 동의하면 소유권 주장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동영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었다면 수익 창출 설정이 자동으로 복원됩니다.
• 소유권 주장 재확인
  소유권 주장이 여전히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소유권 주장을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의 제기가 거부되고 소유권 주장이 유지됨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항소할 수 있는 옵션이 주어집니다.
• 게시 중단 요청
  소유권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저작권 게시 중단 요청을 제출하여 동영상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동영상이 삭제되고 채널에 저작권 위반 경고가 주어집니다.
• 소유권 주장 만료
  저작권 소유자가 30일 이내에 응답하지 않으면 소유권 주장이 만료되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4. 이의 제기가 거부되었을 경우: 항소 절차 및 에스컬레이션

이의 제기가 거부되면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항소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유튜브 스튜디오 앱 또는 웹사이트에서 콘텐츠 메뉴로 이동합니다.
2. 제한 사항이 적용된 동영상을 선택하고 해당 제한 사항을 탭 합니다.
3. 문제 검토를 탭 하고 관련 소유권 주장을 탭 합니다.
4. 이의 제기 사유를 입력하고 제출을 클릭합니다.

에스컬레이션 하여 항소는 동영상 차단 소유권 주장에 대해서만 가능한 옵션으로, 최초 이의 제기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항소 절차를 시작하여 더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에스컬레이션 하여 항소를 선택하면 저작권 소유자는 7일 이내에 응답해야 합니다.

5. 항소 후 저작권 소유자의 응답 및 항소 취소

항소 후 저작권 소유자는 7일 이내에 다음 조치 중 하나를 취해야 합니다:

• 소유권 주장 취소: 항소 내용에 동의하면 소유권 주장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게시 중단 요청: 여전히 자신의 소유권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저작권 게시 중단 요청을 제출하여 동영상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 표준 게시 중단 요청: 동영상이 삭제되고 채널에 저작권 위반 경고가 주어집니다.
  • 게시 중단 요청 예약: 동영상이 삭제되고 채널에 저작권 위반 경고가 주어지기 전 7일의 유예 기간이 주어집니다.
• 소유권 주장 만료: 저작권 소유자가 7일 이내에 응답하지 않으면 소유권 주장이 만료되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항소 제기 후 마음이 바뀌면 항소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단, 항소를 취소한 후에는 해당 소유권 주장에 대해 다시 항소할 수 없습니다.

 

 

6. Content ID 이의 제기 및 항소 시 주의사항

• 타당한 이유 없이 이의 제기 또는 항소를 반복하면 채널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의 제기 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유튜브는 저작권 관련 분쟁을 중재하지 않습니다.
• 필요한 모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확신하는 경우에만 이의 제기 및 항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 Content ID 소유권 주장은 채널이나 계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잘못된 저작권 삭제 요청은 채널에 저작권 위반 경고를 줄 수 있습니다.

7. 추가 정보

• Content ID 소유권 주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ontent ID 소유권 주장 알아보기를 참고하세요.
• Content ID 소유권 주장에 대한 항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ontent ID 소유권 주장에 대한 항소를 참고하세요.
• Content ID의 원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ontent ID의 원리를 참고하세요.
• Content ID 이의 제기 중 수익 창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ontent ID 이의 제기 중 수익 창출을 참고하세요.
• 동영상에서 소유권 주장이 제기된 콘텐츠를 삭제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에서 소유권 주장이 제기된 콘텐츠 삭제를 참고하세요.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Content ID 소유권 주장에 대한 이의 제기 및 항소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고, 유튜브 저작권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유튜브 도움말 커뮤니티를 이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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