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할 때 자녀 양육비와 양육권 등 친권분쟁 할때 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 2023. 7. 21.

양육권과 양육비의 개념, 이혼 시 양육권 분쟁의 해결 방법, 양육비 산정 방법, 전문 변호사 찾는 방법 등을 자세하지만 아주 이해하기 쉽게 소개하겠습니다.

이혼 할 때 자녀 양육비와 양육권 등 친권분쟁 할때 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이혼할 때 자녀 양육비와 양육권 등 양육권 분쟁 할 때 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이혼 시 양육권과 양육비

이혼은 부부가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법적으로 결혼관계를 종료하는 과정입니다. 이혼은 부부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이혼 후에도 중요한 문제로 남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가 바로 양육권과 양육비라는 개념입니다.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보호하고 교육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의미합니다. 양육권은 친권과 함께 부모의 기본적인 권리로 인정되며, 자녀의 복리를 위해 보장되어야 합니다.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혼 시 양육자와 친권자를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양육자와 친권자를 각각 달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각주:1]

양육비는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 부모가 지급해야 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양육비는 부부공동책임이므로 자녀의 성장과 복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보장해야 합니다. 양육비에 관해서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 분쟁이란?

이혼 시 양육권 분쟁은 부부가 자녀의 양육자, 양육비용, 면접교섭권 등에 대해 합의할 수 없는 경우에 발생하는 법적 과정입니다. 이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또는 이혼소송을 통해 양육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협의이혼은 부부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이혼조서를 작성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는 법원에서 합의 내용을 검토하고 승인하면 됩니다. 협의이혼은 이혼소송보다 빠르고 간단하며, 부부와 자녀 모두에게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적습니다.

이혼소송

이혼소송은 부부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에 대해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는 법원에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양육자, 양육비용, 면접교섭권^[각주:2] 등을 결정합니다. 이혼소송은 협의이혼보다 복잡하고 오래 걸리며, 부부와 자녀 모두에게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큽니다.

양육권 분쟁을 해결하는 기준

이혼 시 양육권 분쟁을 해결하는 기준은 '자녀의 복리’라는 개념입니다. 즉, 재판부는 자녀의 성장과 행복을 위해 가장 적합한 양육자를 선정합니다. 이때 자녀의 성별, 연령, 부모의 애정, 양육 의사의 유무, 경제적 능력,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또한, 면접조사나 환경조사 등을 실시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판단합니다.

양육비 산정방법

이혼 시 양육비 산정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표준 양육비 결정

서울가정법원에서 공표한 양육비산정기준표나 양육비산정기준비율표를 참고하여 부부 합산 소득과 자녀 나이에 따른 평균적인 양육비를 구합니다. ☞양육비 계산기 바로가기

양육비의 총액 확정

표준 양육비에 여러 가감 요소를 반영하여 실제로 필요한 양육비의 총액을 확정합니다. 가감 요소에는 거주지역, 자녀 수, 자녀의 질병이나 장애, 특수 교육비, 부모의 재산상황 등이 있습니다.

양육비 분담비율 결정

부부 각자의 소득에 비례하여 양육비의 총액을 분담하는 비율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 합산 소득이 800만 원이고, 비양육자의 소득이 500만 원이라면, 비양육자의 분담비율은 500/800 = 62.5%가 됩니다.

비양육자가 지급할 양육비를 산정

양육비의 총액에 양육비 분담비율을 곱하여 비양육자가 지급할 양육비를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양육비의 총액이 300만 원이고, 비양육자의 분담비율이 62.5%라면, 비양육자가 지급할 양육비는 300 x 0.625 = 187.5만 원이 됩니다.

전문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혼 시 양육권 분쟁과 양육비 산정은 복잡하고 중요한 법적 문제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권리와 복리를 보호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결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와 법률적 자문과 조력이 필요합니다. 전문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자녀의 복리의 관점에서 유리한 사실 관계 및 증거들을 객관적으로 법원에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자신이 유책 배우자인지와 상관없이, 재판부의 판단 기준에 맞추어 자녀의 성장과 행복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제시하고, 상대방의 주장과 증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 의견이나 감정평가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양육비 산정, 면접교섭권 등 조정은 물론 의무 불이행에 따른 법적 조치 신청 등 여러 법적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도 도움을 줍니다.
- 양육비 산정 방법은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므로, 전문 변호사는 부부의 소득과 재산상황, 자녀의 나이와 교육비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합리적인 양육비를 산정하고, 협상하고, 청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또한, 면접교섭권은 자녀와 비양육자 사이의 친밀도를 유지하고,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중요한 권리입니다. 전문 변호사는 면접교섭권의 범위와 방법, 시간과 장소 등을 협의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또한,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면접교섭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전문 변호사는 강제집행 신청이나 가압류 신청 등의 법적 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