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재산분할 산정방법
이혼 시 재산분할 산정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재산분할의 순서와 과정을 설명하고, 재산분할의 대상, 방법, 비율, 실행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 산정방법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분할하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기여도, 생활수준, 재산상태, 자녀양육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재산분할 산정 순서
재산분할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파악합니다.
- 이는 부부가 혼인 기간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명의가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실질적인 소유권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또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개인 채무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부부의 공동재산 형성에 따른 채무나 일상 가사에 관한 채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1
- 재산분할의 방법을 결정합니다.
- 이는 부부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의 비율을 산정합니다.
- 이는 부부가 혼인 기간 중에 각자 얼마나 재산 형성에 기여했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5:5를 기본으로 하되, 누가 더 많이 돈을 벌었거나 가사를 도왔거나 자녀를 양육했는지 등을 고려하여 6:4나 7:3 등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남편이 혼인 후에 구입한 자동차와 아내가 혼인 후에 취득한 학위나 자격증의 가치를 상호 비교하여 차액만큼 남편이 아내에게 보상하는 경우에는 6:4로 분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의 실행을 합니다.
- 이는 분할된 재산을 실제로 양도하거나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때 등기, 명의변경, 소유권이전 등의 절차가 필요하며, 세금이나 수수료 등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산정방법
1.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 파악하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혼인 기간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입니다. 이를 공동재산이라고 합니다. 공동재산은 명의가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실질적인 소유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혼인 후에 구입한 자동차라도 아내가 운전하거나 관리하거나 사용하였다면 공동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내가 혼인 전에 구입한 주택이라도 남편이 사용하지 않았다면 특유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공동재산에 포함되는 재산
- 혼인 기간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취득한 재산
- 예를 들어, 부부가 함께 구입한 주택이나 자동차, 부부가 함께 운영한 사업이나 투자, 부부가 함께 저축한 금액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혼인 기간 중에 부부 중 한쪽이 취득한 재산 중 상대방이 형성에 기여한 재산
- 남편이 혼인 후에 구입한 자동차라도 아내가 운전하거나 관리하거나 사용하였다면 여기에 해당합니다. 또는, 아내가 혼인 후에 취득한 학위나 자격증이라도 남편이 학비를 지원하거나 가사를 도왔다면 여기에 해당합니다.
- 혼인 기간 중에 부부 중 한쪽이 취득한 재산 중 상대방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
- 남편이 혼인 후에 구입한 주택이라도 아내의 명의로 등기하였다면 여기에 해당합니다. 또는, 아내가 혼인 후에 취득한 주식이라도 남편의 명의로 매매하였다면 여기에 해당합니다.
공동재산에는 제외되는 재산
-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
- 남편이 혼인 전에 구입한 주택이나 자동차, 남편이 혼인 전에 운영하던 사업이나 투자, 남편이 혼인 전에 저축해 둔 금액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혼인 중에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재산
- 남편이 혼인 후에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나 자동차, 남편이 혼인 후에 친척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업이나 투자, 남편이 혼인 후에 친구로부터 선물 받은 금액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혼인 기간 중에 어떤 재산을 취득하였고, 그 재산의 명의와 소유권은 누구인지, 그 재산의 형성에 어떻게 기여하였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부부는 서로 재산목록을 교환하거나 공개하거나 하여 재산의 실체를 밝혀야 합니다.
만약 부부 중 한쪽이 재산을 숨기거나 변제거나 소멸시키거나 하여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면 법원은 그 재산을 공동재산으로 추정하고 분할할 수 있습니다.
2. 재산분할의 방법 결정하기
재산분할의 방법은 부부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기여도, 생활수준, 재산상태, 자녀양육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재산분할의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재산을 그대로 분할하는 방법
- 이는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각각 절반씩 나누어 가지는 방법입니다.
- 예를 들어, 부부가 함께 구입한 주택이나 자동차, 부부가 함께 운영한 사업이나 투자, 부부가 함께 저축한 금액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방법은 재산의 가치가 명확하고 분할이 용이한 경우에 적합합니다.
- 단, 재산을 그대로 분할하면 등기, 명의변경, 소유권이전 등의 절차가 필요하며, 세금이나 수수료 등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재산을 현금화하여 분할하는 방법
- 이는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하거나 변제하거나 소멸시키거나 하여 현금화한 후에 그 금액을 나누어 가지는 방법입니다.
- 예를 들어, 부부가 함께 구입한 주택이나 자동차를 판매하거나 양도하거나, 부부가 함께 운영한 사업이나 투자를 청산하거나 양도하거나, 부부가 함께 저축한 금액을 인출하거나 변제하거나 하여 현금화한 후에 그 금액을 나누어 가는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방법은 재산의 가치가 불명확하거나 분할이 어려운 경우에 적합합니다.
- 단, 재산을 현금화하면 세금이나 수수료 등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재산의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재산을 상계하여 분할하는 방법
- 이는 부부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가치를 상호 비교하여 차액만큼 보상하는 방법입니다.
- 예를 들어, 남편이 혼인 후에 구입한 자동차와 아내가 혼인 후에 취득한 학위나 자격증의 가치를 상호 비교하여 차액만큼 남편이 아내에게 보상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이 방법은 재산의 가치가 명확하지 않거나 분할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합합니다
3. 재산분할의 비율 산정하기
재산분할의 비율은 부부가 혼인 기간 중에 각자 얼마나 재산 형성에 기여했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5:5를 기본으로 하되, 누가 더 많이 돈을 벌었거나 가사를 도왔거나 자녀를 양육했는지 등을 고려하여 6:4나 7:3 등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혼인 후에 구입한 자동차와 아내가 혼인 후에 취득한 학위나 자격증의 가치를 상호 비교하여 차액만큼 남편이 아내에게 보상하는 경우에는 6:4로 분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비율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혼인 기간 중에 어떤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였고, 그것이 재산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부부는 서로 재산형성기여도 목록을 교환하거나 공개하거나 하여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밝혀야 합니다.
만약 부부 중 한쪽이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과대하거나 과소하거나 하여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면 법원은 그 기여도를 정당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4. 재산분할의 실행하기
재산분할의 실행은 분할된 재산을 실제로 양도하거나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때 등기, 명의변경, 소유권이전 등의 절차가 필요하며, 세금이나 수수료 등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분할된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확정하고, 그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인정하고, 그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이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부부는 서로 재산분할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서명하거나 하여 재산분할에 대한 의사와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부부 중 한쪽이 재산분할에 대한 의사나 내용을 거부하거나 무시하거나 하여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면 법원은 그 의사나 내용을 강제적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할 때 재산을 어떻게 분할하는지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함께 만든 재산을 나누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합의하길 바라지만 원만한 타협점을 찾지 못해 법원에 판단을 요청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혼은 많은 문제와 갈등을 수반하는 결정이므로, 원만한 해결을 원한다면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받기를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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