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남편, 아내)의 잘못으로 이혼하려고 할 때 위자료 받는 방법

%@#$@ 2023. 7. 20.

한쪽 배우자의 잘못으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나요? 위자료란 무엇이고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증거 확보, 합의, 소송 등의 절차를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해 이혼하려고 할 때 위자료 받는 방법

위자료란 무엇인가요?

위자료란 배우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된 경우, 불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가 이혼으로 인해 상대방이 받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입니다. 위자료를 받으려면 꼭 소송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부부가 합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가 되지 않으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배우자의 유책행위로 피해를 입은 상대방이며,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사람은 유책배우자 또는 제3자(상간남/상간녀)입니다. 위자료를 청구할 때는 상대방에게 위자료 지급 책임이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위자료의 산정 기준은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고하여 결정하며, 일반적으로 5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입니다. 위자료의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다음과 같습니다.^[각주:1]

이혼의 사유
유책의 정도
위자료 청구인의 과실유무와 정도
동거 혹은 혼인기간
재산 상태 및 생활의 정도
자녀의 유무
정신적인 고통의 크기
배우자의 연령

위자료를 받기 위한 절차

위자료를 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각주:2]

증거를 확보하세요.
- 상대방이 외도를 했다면,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로는 상간남/상간녀와의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사진, 영상, 목격자 등이 있습니다. 이런 증거들은 소송에서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 하지만 증거를 확보할 때는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의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해킹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몰래카메라나 녹음기를 설치하거나, 상간남/상간녀의 집이나 차량을 손상시키거나 등은 절대 안 됩니다. 이런 행위들은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증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합의를 시도하세요.
- 증거를 확보한 후에는 상대방과 합의할 수 있는지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를 하면 소송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며, 부부 간의 갈등도 줄일 수 있습니다.
- 합의를 할 때는 위자료의 금액과 지급 방법, 자녀의 양육권과 의무, 재산분할 등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의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양측의 서명과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하세요.
- 만약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당신의 사정과 증거를 파악하고, 적절한 위자료 금액과 소송 전략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 변호사는 당신을 대리하여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재판에서 당신의 권리를 보호·구제해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