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환급금 조회 및 환급 방법
자동차 채권미환급금을 받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채권(지역개발채권, 도시철도채권)이 무엇이며, 왜 채권을 반드시 구매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환급금 조회하고 환급받는 방법
지역개발채권이란?
새 차나 중고차든 여하튼 자동차를 구매하면 의무적으로 지역개발채권이나 도시철도채권을 사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도시철도 채권은 7년 후, 지역개발 채권은 5년 후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자치단체에서 주민이 신차든 중고차간에 자동차를 등록할 때,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만 합니다.
자동차 채권 환급금
지역개발채권은 가령, 2,000cc미만 승용차 구매 시 차량가액의 4 -12%(대전 4%, 강원 8%, 서울 12%)의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만기(5년 또는 7년)가 되면 원금과 이자를 환급해 줍니다. 500만 원 채권매입 시 5년 후 (금리 5%) 5백25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개발채권 금액은 각 시도의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어서, 주거하는 현 주소지에 따라 채권의 금액이 다릅니다. 배기량과 차량 용도에 따라 채권 금액에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자동차 구매 시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강제해서 생긴 채권 금액으로 지자체에서 도로, 가로등, 보도블럭 같은 지역개발 목적의 사업비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 채권종류 | 지역 | 상환방식 | 이율 |
| 도시철도채권 | 서울 | 7년 거치 후 일시상환 |
연 1.5% 최초 5년간 1년 단위 복리, 나머지 3년 단리 |
| 부산/대구/인천 | 5년 거치 후 일시상환 |
연 1.5% 복리 | |
| 지역개발채권 | 서울/부산/대구/인천 외 전지역 |
5년 거치 후 일시상환 |
연 1.5% 복리 (경북은 연 2.% 복리) |
5년 또는 7년동안 채권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고, 만기 때까지 보유하면 원금에 추가로 채권 이율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국가에서 발행한 채권인만큼 안정성은 높지만, 이자율은 시중금리에 비해 상당히 낮은 연 1.5% 수준입니다.
하지만 채권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라서, 자동차 구입 초기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서 채권 매입 후 손해를 보더라도, 금융사에 일정 할인율을 적용해서 즉시 매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채매입과 공채할인
견적서에 '차량 등록 비용'란을 살펴보면, 공채매입과 공채할인이 있습니다. 차량비용 외에 보험료 등 각종 부과요금 때문에 채권을 매입할지, 할인해서 팔지 고민을 합니다.
가령, 공채매입금액이 3백만 원이고, 공채할인 금액이 십만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5(7)년이라는 만기가 끝나면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도 있지만 반면에 300백만을 장기간 채권에 묶어두는 게 부담스러운 분들이 계실 겁니다. 부담스러운 분들은 공채할인 금액 10만 원에 구매 즉시 할인가에 팔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딜러입장에서는 고객이 좀 더 혹할만한 즉, 저렴하고 조건이 좋은 요건의 자동차를 사려고 하는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장기간 채권에 묶여있는 공채매입보다는 저렴한 공채할인을 주로 추천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자동차 구매자들은 공채매입을 모르고 지나거나 고려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공채 할인율은 채권의 종류 및 매입일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딜러들 역시 정확한 공채할인 금액을 알 수 없습니다. 자동차 견적서에 정확한 금액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고, 대략적인 금액보다 조금 더 높은 금액으로 견적을 냅니다.
변경된 자동차 환급금 제도
이렇게 자동차를 구매할 때 채권을 사고 나서, 5-7년이 지나면 환금을 받아야 하지만, 그동안은 본인이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청구를 해야만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게 됩니다. 그리고 대다수 분들이 이런 채권이 있다는 걸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환급을 청구하지 채권만 2,300여 원, 권리가 사라지는 채권은 연간 2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미환급 채권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국 자치단체 및 금고 은행과 협업하여 "만기도래 채권 온라인 상환, 신규매입 채권 만기도래 시 자동입금" 같이 주민이 보다 쉽게 채권을 PC나 스마트폰으로 간편히 조회한 후 비로 은행계좌로 입금 신청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3월이 후 채권매입을 했다면, 채권 만료일이 됐을 때 자동으로 계좌에 입금이 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과거 5년 전 새 차를 구입한 적이 있거나, 지자체로부터 각종 인허가를 받은 경우, 아니면 공사나 용역 또는 물품계약을 체결했던 분들이라면 행안부에서 시행한 서비스로 잠자고 있는 '미환급금'이 있는 확인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역별 금고은행
금고은행 누리집 및 모바일 앱을 통해 미상환채권을 확인하고 본인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의 금고은행은 각 지차에서 정부 교부금, 지방세 세입, 각종 기금 등이 거래되는 은행으로써, 일반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특정은행에 위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금고은행이 다릅니다.
서울은 신한은행, 부산 부산은행, 인천 신한은행이지만, 전국적으로 농협이 가장 많습니다. 확인 및 신청방법은 각 지역별 금고은행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NH Bank의 공과금 메뉴에서 지역개발채권목록에서 미상환채권 조회/상환을 클릭한 후 ID나 주민등록번호로 미상환채권을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채권 미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①등록한 차량의 주소지의 금고은행을 확인
②금고은행(가령, 농협은행, 신한은행)에 로그인(앱보다는 PC이용을 추천)
③금고은행 → 공과금 → 미상환채권 조회/상환
④환급금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
다른 은행 역시 농협은행과 유사한 방법으로 미환급 채권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환급금을 신청하고 받는 방법에 대해 다뤄봤는데요, 혹시라도 자동차 구매 시 매입한 채권의 존재를 잊고 있던 분들이라면 위에 알려드린 자동차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으로 살펴보셔서, 잊고 있던 돈과 이자를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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