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거절사유와 해결방법
전세보증보험의 개념과 거절사유, 해결방법을 알아보고, 법인과 개인 간의 매매 계약이 전세보증보험 가입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거절사유와 해결방법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험사가 대신 지급해 주는 보험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신용도, 보증금 비율, 실거주 여부 등을 검토하는 심사과정이 필요합니다.
심사과정에서 부합하지 않으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거절사유와 해결방법
전세보증보험 거절사유와 해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용도가 부족한 경우 : 보증인을 확보하거나 신용도를 개선합니다. 보증인의 신용도도 중요하므로, 보증인의 대출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보증금이나 제출 서류 미비 등의 경우 : 보증금을 충당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서류 작성 시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 침해가 있는 경우 : 임대인에게 해당 사항을 확인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경매신청·압류·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해제되었다면 증빙서류를 제공받습니다.
임대인이 신용관리 대상자인 경우 : 임대인에게 해당 사항을 확인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채무불이행 이력을 정정하거나 개선할 수 있다면 증빙서류를 제공받습니다.
전세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 기간을 연장하거나 새로운 계약을 체결합니다. 통상 2년 단위로 계약하기 때문에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가입 자체가 안됩니다.
각 보험사마다 가입 조건과 심사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거래하는 보험사에 문의하거나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공하는 전세지킴보증 상품 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과 개인 간의 매매 계약이 전세보증보험에 미치는 영향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주의할 점은 법인과 개인 간의 매매 계약이 있을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임차인은 개인 임대인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전세보증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과 개인 간의 매매 계약이 전세계약과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임차인은 법인으로부터 전세계약 승계를 받아야 합니다.
즉, 법인과 개인 간의 매매 계약서에 전세계약 승계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거나, 별도의 승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인과 개인 간의 매매 계약이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임차인은 법인과 개인 간의 매매 계약서에 전세계약 승계에 관한 내용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승계 내용이 없다면, 임차인은 법인으로부터 승계 계약서를 받거나, 개인 임대인과 새로운 전세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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