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를 긁고 도망간 뺑소니의 가해자와 피해자 대처방법

주차된 차를 긁고 도망간 뺑소니의 가해자와 피해자 대처방법

 

 

도로에서 운전 중에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와 충돌하고 도망가는 행위를 뺑소니라고 부르는데, 이는 법적으로 뺑소니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 서 있는 즉, 주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도주하면 뺑소니죄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주차된 차를 긁고 간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고, 피해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해자의 처벌

주차된 차를 긁고 간 가해자는 법적으로 뺑소니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뺑소니죄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경우, 가해자는 최대 20만 원의 벌금과 12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하며, 운전면허증에도 최대 25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이러한 처벌은 2023년부터 강화된 것으로, 이전에는 최대 10만 원의 벌금과 6만 원의 범칙금, 최대 15점의 벌점이었습니다.

이렇게 높은 처벌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주차된 차를 긁고 간 행위, 사고 후 미조치행위가 피해자에게 큰 불편과 손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차량이 손상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기도 어렵고, 가해자를 특정해서 잡기도 어렵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차량 수리비와 렌터카 이용비 등을 부담해야 하며, 심한 경우에는 자신의 일정이나 업무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된 차를 긁고 간 가해자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심각한 범죄로 인식되어야 하며,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피해자의 대응방법

주차된 차를 긁고 간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법적 대응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증거를 확보하기

피해자는 가해자를 잡으려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찰은 가해자의 차량 번호나 모델, 색상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블랙박스나 CCTV 등의 영상 자료를 확보하여 가해자의 신원을 밝힐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도주한 장소가 주차장이라면, 주차장 관리인이나 보안요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 확보 예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찰에 신고할 때는 사고가 발생한 시간, 장소, 차량 번호, 모델, 색상 등을 정확하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가능하면 사진이나 영상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블랙박스나 CCTV 등의 영상 자료를 확보할 때는 사고가 발생한 시간대와 장소를 확인하고, 가해자의 차량 번호나 모델, 색상 등을 식별할 수 있는 화면을 캡처하거나 저장해야 합니다. 영상 자료는 경찰에 제출하거나 법적인 절차를 밟을 때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관리인이나 보안요원에게 협조를 요청할 때는 사고가 발생한 시간대와 장소를 알려주고, 가해자의 차량 번호나 모델, 색상 등을 묘사해야 합니다. 주차장 관리인이나 보안요원은 가해자의 차량을 본 적이 있거나, CCTV 등의 영상 자료를 확인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 합의하기

가해자가 잡히면 피해자는 금전적 정신적 합의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차량 수리비와 렌터카 이용비, 피해자의 의료비나 간접손해배상 등을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날인하고 사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해자가 합의 사실을 부인하거나 추가적인 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합의금을 산정할 때는 차량 수리비와 렌트카 이용비는 정비소나 렌터카 업체에서 발급한 견적서나 영수증을 바탕으로 하고, 피해자의 의료비나 간접손해배상은 병원이나 보험회사에서 발급한 진단서나 손해배상서를 바탕으로 하여야 합니다. 가능하면 변호사나 법률상담소 등의 전문가와 상담하여 합리적인 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합의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날인하고 사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서면에는 합의한 금액과 납부 방법, 납부 기한, 합의 사실을 부인하거나 추가적인 요구를 할 경우의 법적 책임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서면은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가 서명하고 날인하고, 각각 한 부씩 보관해야 합니다. 서면은 법적인 절차를 밟을 때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밟기

가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합리적인 합의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뺑소니 피해자는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가해자로부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민사소송의 일종으로, 피해자는 증거 자료와 함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가해자와 변론과 증거조사를 거쳐 판결을 받게 됩니다.

판결은 피해자의 손해액과 가해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승소할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과 변호사비 등을 지불하게 됩니다.

소송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때는 증거 자료와 함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 위에서 알려준 증거확보방법 즉, 증거 자료는 경찰에 신고하고 확보한 영상 자료나 주차장 관리인이나 보안요원의 증언, 정비소나 렌터카 업체에서 발급한 견적서나 영수증, 병원이나 보험회사에서 발급한 진단서나 손해배상서 등이 있습니다.
  • 변호사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최선의 전략을 세우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가해자와 변론과 증거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가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하지만 가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합리적인 합의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는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소송은 피해자의 손해액과 가해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승소할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과 변호사비 등을 지불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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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주차된 차를 긁고 간 것도 뺑소니죄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법적 처벌과 피해자의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당신이 피해자라면,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현장 증거를 재빨리 수집한 후 경찰에 신고하고, 가해자와 합의하거나 법적인 절차를 밟도록 하세요.

만약 당신이 가해자라면, 사고 발생 시 바로 적절하고 빠르게 현장을 수습하는 책임을 다하도록 하세요. 그렇게 하면 의도치 않은 실수를 얼굴 붉히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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