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에서 하자 있는 물건을 환불받는 방법

중고 거래에서 환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고거래 시 거래한 물건에 하자가 있거나 판매자가 하자를 숨긴 경우에 대한 대처방법과 자세한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고 거래에서 하자가 있는 물품을 환불받는 방법

중고 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므로 소비자 보호법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물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나 판매자가 하자를 고의로 숨긴 경우에는 구매자가 환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담보책임이란?

하자담보책임이란 매매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 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거나 매매계약을 해제할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대법원에서는 하자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매매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 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로서, 그 결여로 인하여 매매 목적물의 사용 또는 수익에 지장이 있는 것을 말한다.

하자담보책임은 판매자가 하자를 알고 있었든지 모르고 있었든지 관계없이 발생합니다. 즉, 판매자가 하자를 고의로 숨기지 않았더라도 하자담보책임을 지게 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

범위

하자담보책임의 범위는 하자로 인해 물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이 경우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손해배상청구와 매매계약 해제를 모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란 수리 비용과 가치 하락분에 대한 손해를 판매자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매매계약 해제란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상복구하는 것입니다.

하자담보책임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하자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6개월이 지난 후에 행사할 경우 효력이 없습니다.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

구매자가 하자담보책임을 판매자에게 물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법 580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구매 당시부터 제품 하자를 인지했거나
• 구매자 과실로 하자를 알지 못했다면

예를 들어, 구매자가 제품의 하자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확인하지 않고 구매했다면, 구매자 과실로 하자를 알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구매자가 제품의 하자를 알고도 구매했다면, 하자를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하자를 숨긴 경우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판매자가 하자인지 모르고 판매한 경우에는 환불의 의무가 없습니다. 단, 구매자가 하자담보책임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매자가 하자를 고의로 숨기고 정품이라고 주장하여 구매자로부터 돈을 받은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환불을 해주어야 합니다.

사기죄란 거짓이나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을 기만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상대방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판매자가 하자를 고의로 숨기고 정품이라고 주장하여 구매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공소시효가 7년이므로 7년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건강을 위해 집안 실내 습도 최적 관리 방법!

환불을 받기 위한 절차와 주의사항

중고 거래에서 환불을 받기 위한 절차와 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판매자와 연락하여 환불 요청: 물품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 등의 증거 자료와 함께 환불 요청을 합니다. 판매자가 환불에 동의하면 택배비 등의 비용을 정하고 물품을 반송합니다.
• 판매자가 환불 거부할 경우 ☞소액심판제도 이용: 판매자가 환불에 동의하지 않거나 응답이 없는 경우, 소액심판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액심판제도란 2천만원 이하의 금전적 분쟁을 신속하고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액심판은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심판결과는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각주:1]
• 소액심판에서도 해결되지 않으면 변호사 선임 및 소송 제기: 소액심판에서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변호사 비용과 소송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그리고 택배 거래 시에는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하세요.

• 제품의 사진이나 영상을 자세하게 요청하고, 하자가 있는 부분이나 사용 흔적이 있는 부분을 확인하세요.
• 제품의 상태를 설명하는 문구가 모호하거나 빠진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 제품을 받기 전에 미리 돈을 입금하지 마세요. 대금은 상품 확인 후에 결제하세요.
• 제품을 받았을 때 포장 상태와 내용물을 확인하고, 하자가 있거나 다른 물품이 도착한 경우에는 즉시 판매자에게 연락하세요.

---

중고 거래에서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와 절차를 알아보았습니다. 중고 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므로 구매자는 물품의 하자를 인지하기 전에 거래를 완료해야 합니다.

하자가 있는 물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판매자가 하자를 고의로 숨긴 경우에는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판매자와 협의하거나 소액심판제도를 이용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중고거래시 제품의 하자를 인지하는 것이 관건이며, 택배 거래보다 직거래 방식을 통해 구입하는 게 보다 안전할 것입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의 의견이 아니므로 법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월급 70% 이상 받아야 해! 휴업수당 지급 기준과 지급 대상

 

1. ☞인터넷 소액사기에 당했을 때 돈을 돌려받는 방법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