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과 미성년자(청소년)도 사업자 등록 할 수 있을까

직장인과 미성년자가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등록할 수 있다면 조건이나 제한사항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직장인과 미성년자(청소년)도 사업자 등록 할 수 있을까

직장인이 사업자 등록하기

직장인도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라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내부 규정에 겸업이나 사업자등록 불가 등의 내용이 있다면 말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업무 지창 초래, 회사 명예, 신용이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구체적 업종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서 알 수 있는 방법

직장인이 사업자등록을 하면 4대 보험의 변동으로 직장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지역가입자가 아닌 사업장가입자로 변경이 되는데 ‘사업장가입자 (직장)+사업장가입자 (스토어)’ 중복이 되면 소득에 따라 분산해서 국민연금을 납부합니다.

이럴 경우 직장에서 국민연금 금액이 변동이 되기 때문에 직장에서는 부수입이 있다고 인지를 하게 됩니다.

 

 

건강 보험료 납부

직장인이 사업자등록 시 건강 보험료 납부는 직장 외에 소득이 연 5,000만 원 이상 발생 시 초과분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2021년부터 상향)

연말정산

직장인이 사업자등록시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다 처리하므로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사업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에 반영되어 정산이 됩니다.

즉,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총 합산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결정하므로 5월에 반드시 소득신고을 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

다음 서류와 절차를 준비하세요.

• 사업자등록신청서 (홈택스에서 작성 가능)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임대차 계약서 (사무실을 별도로 임대하는 경우)
• 관할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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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과 주의사항

직장인이 사업자등록을 하면 받게 되는 혜택과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가치세 감면, 소득세 공제, 세무상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소득세 신고, 세무조사, 감사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사업활동에 따라 특별한 허가나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신판매업, 의료기기판매업, 여행업 등은 별도의 허가나 신고가 필요합니다.

 

 

미성년자(청소년)가 사업자 등록하기

미성년자도 법정대리인 (부모)의 동의서와 납세관리인 설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첨부하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민법 개정으로 인해 미성년자의 나이가 18세로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사실상 미성년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만 미성년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 등이 실제로 수익을 얻는데 미성년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이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정대리인 (부모)의 책임

미성년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면 법정대리인 (부모)이 납세관리인이 되어 세금과 관련된 책임을 집니다. 즉, 부모님이 미성년자의 사업에 대해 보증인이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

다음 서류와 절차를 준비하세요.

• 사업자등록신청서 (홈택스에서 작성 가능)
• 신분증 (청소년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법정대리인 (부모)의 동의서
• 납세관리인 설정신고서(☞다운로드하러 가기)

•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 계약서 (사무실을 별도로 임대하는 경우)
• 관할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제출

 

 

혜택과 주의사항

미성년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면 받게 되는 혜택과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가치세 감면, 소득세 공제, 세무상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소득세 신고, 세무조사, 감사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법정대리인 (부모)의 동의와 책임이 필요합니다. 법정대리인 (부모)은 미성년자의 사업활동에 대해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지도해야 합니다.

직장인과 미성년자가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지와 그 조건이나 제한 사항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자신의 브랜드를 홍보하고 고객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으며,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법적인 문제에 처할 수 있으며, 경쟁력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인과 미성년자도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신중하게 고려해 보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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