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프리랜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퇴직금 수령 요건을 입증하는 방법을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프리랜서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들이 급증하며 2022년 기준, 비임금 노동자가 837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많은 프리랜서들은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차이점을 명확히 하고, 프리랜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근로자성을 입증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려 혼란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프리랜서와 근로자, 차이점

프리랜서는 특정 회사에 속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일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계약하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반면, 근로자는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회사의 지시를 받으며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일하는 대신 임금을 받습니다. 즉, 프리랜서는 독립적인 사업자에 가깝고, 근로자는 회사에 종속적인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며, 퇴직금, 연차휴가, 4대 보험과 같은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대신 프리랜서는 자신의 노력에 따라 수입이 달라지고, 업무 방식이나 시간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할 때는 근로계약서가 아닌, 프리랜서 계약서, 도급 계약서 또는 위탁 계약서 등을 사용하며,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리랜서 퇴직금 자격 여부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프리랜서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와 같은 형태로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계약서의 형식이 프리랜서 계약이더라도 실질적인 업무 내용이나 관계를 따져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가 정한 시간과 장소에 출퇴근했는가?
•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았는가?
• 회사의 규율이나 규정을 적용받았는가?
• 자신의 판단으로 제삼자를 고용하여 대신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불가능했는가?
• 이윤 창출 또는 경영상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는가?

즉,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회사의 지시를 받아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근무하고, 회사의 사업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도 매일 정해진 시간에 회사에 출근하여 회사의 업무 지시를 받고 수행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자신의 장비와 재료를 활용하여 자유로운 시간에 독립적으로 작업하고, 결과물만 제출하는 경우에는 프리랜서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성 여부는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노무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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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 입증 증거

프리랜서가 퇴직금을 받으려면 스스로 근로자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성 입증에 도움이 되는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출퇴근 기록: 회사 출입 기록, 업무 일지, 출퇴근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메시지 등
• 업무 지시 및 보고: 회사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내용, 이메일, 녹취록, 업무 지시를 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
• 업무 수행 관련 자료: 업무 매뉴얼, 교육 자료 등
• 회사 규정 적용: 취업규칙, 인사 규정, 회사 내부 규정의 적용을 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

구두 계약은 법적 효력이 있지만, 계약 내용을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구두 계약을 맺은 경우에도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 등으로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증거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리랜서 계약 시 주의사항

프리랜서로 계약할 때는 계약서 작성에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 기간, 업무 범위, 보수, 저작권 등 중요한 사항들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 기간: 단기 프로젝트인지, 장기 계약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특히 장기 계약의 경우, 근로자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계약 조건을 더욱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 업무 범위: "전반적인", "대체로"와 같은 모호한 표현 대신, 구체적인 작업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추가 작업 발생 시 비용 지급 여부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하자 보수: 수정 요청 가능 기간과 횟수를 미리 정하여 무한정 수정 요청을 방지하고, 수정 범위와 비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저작권: 작업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2차적 저작물 작성 권리나 상업적 이용 권리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해야 합니다.
• 보수: 결제 방법, 시기, 세금 포함 여부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3.3% 세금 또는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는 자유로운 업무 방식과 다양한 경험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계약을 맺을 때 신중하게 검토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퇴직금과 관련하여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증거 자료를 미리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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