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송금 시 알아야 할 세금규정: 송금 금액별 증빙서류와 거주구분별 신고방법

유학 또는 근무처 때문에 해외에서 생활하는 분들을 위해 현금 송금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송금 금액, 거주구분, 여행경비에 따른 절차와 서류를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한국은행과 세무서에서 필요한 증빙서류를 어떻게 받는지도 알려드릴게요. 해외로 현금을 송금하려면 이 글을 꼭 읽어보세요.

 

 

해외 송금 시 알아야 할 세금규정: 송금 금액별 증빙서류, 거주지별 신고방법

해외로 현금을 송금하려면 일정한 규제를 따라야 합니다. 한국은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해외로 재산을 반출하는 것을 통제합니다. 송금하고자 하는 자금의 출처가 명확하고 합법적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 송금 시 일정한 규정에 따라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외 송금은 외국환거래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무분별하게 해외로 자본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세금 탈루 및 불법 자금을 감독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 해외 송금 시 송금 금액, 송금 목적, 송금자의 거주구분 등에 따라 다른 절차와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는 송금의 출처와 적법성을 입증하고, 국세청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 해외 송금 시 증여세 문제도 주의해야 합니다. 송금받는 사람이 송금하는 사람과 친족이 아니거나, 송금 금액이 실제 사용하는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며,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송금 시 일정한 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은 송금의 안전성과 합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해외 송금 시 필요한 정보와 서류를 정확하게 기재하고, 송금 금액과 목적에 따른 세금 문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요

• 송금 금액의 구간은 미화 5천 불 이하, 미화 5천 불 초과, 1만 불입니다.
• 송금자의 거주구분은 한국 국적 거주자, 비거주자, 외국인, 재외동포입니다.
• 해외여행경비는 1만 불까지 서류 없이 송금할 수 있습니다.

 

 

송금 금액에 따른 구분

송금 금액에 따라 다른 절차와 서류가 필요합니다.

• 미화 5천 불 이하로 송금하는 경우: 별도의 서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5천 불 단위로 여러 번 송금하면 문제가 됩니다. 한국 국적 거주자의 경우 연간 한도는 5만불입니다. 비거주자나 외국인의 경우 연간 한도가 없습니다.
• 미화 5천불 초과로 송금하는 경우: 은행에 송금 목적과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지급등의 증빙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계약서, 차용증, 거래내역서 등이 있습니다.

 

송금자 거주구분에 따른 구분

송금자의 거주구분에 따라 다른 절차와 서류가 필요합니다.

• 한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인 경우: 2023년 7월부터 연간 10만 불까지 증빙서류 없이 해외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
  • 2023년 7월 이전에는 연간 5만 불까지만 증빙서류 없이 송금할 수 있습니다.
  • 10만 불 이상을 송금하려면 한국은행에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의 출처를 입증하는 과정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과 같이 소득세법에 따라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서를 사용하고, 증권투자이익과 같이 투자전용대외계정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득의 출처에 따라 다양한 증명방법이 있습니다.
  •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를 마치면 신고필증이 발급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송금하시면 됩니다.

 

•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비거주자, 외국인인 경우: 한국은행에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득의 출처를 입증하고, 신고필증을 받아서 은행에 가서 송금하시면 됩니다.
• 영주권, 시민권 등을 가진 재외동포인 경우: 소속된 세무서에 자금출처확인서를 받아서 송금을 진행합니다. 자금출처확인서는 해외이주비를 위한 것인지, 소득의 출처가 어디인지에 따라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 해외이주비 자금출처확인서
  • 부동산매각자금 자금출처확인서
  • 예금 등 자금출처확인서

자금출처확인서를 받으려면, 은행에서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잔액증명서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자금출처확인서를 받은 후에는 은행에 방문해서 송금하시면 됩니다.

 

 

해외여행경비 구분

해외여행경비 송금은 거주구분과 상관없이 1만 불까지는 별도의 서류 없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1만 불을 넘기면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지 증빙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숙박비라면 예약확인서, 병원비라면 진료비청구서, 여행사 대행비라면 여행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대리인을 통해 송금하려면 위임장을 작성하고, 위임인이 외국에 있을 경우에는 영사관에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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